‘성평등 21대 국회’ 정책 공약 발표

▲ 민중당 소속 광주 총선 후보들. 왼쪽부터 김주업 서구갑 예비후보, 윤민호 북구을 예비후보, 정희성 광산갑 예비후보.
민중당 광주지역 제21대 총선 후보들이 ‘성평등 제21대 국회’를 목표로 한 정책공약들을 발표했다.

민중당 윤민호(북구을)·김주업(서구갑)·정희성(광산갑)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대 국회는 ‘남성, 50대, 20억 자산가’ 국회였다”며 “21대 국회는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젠더폭력으로 인해 삶이 불안한 여성들이 방치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여성이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를 선택한 여성들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독박육아’ ‘맘충’이라는 단어로 얼룩진 엄마들의 삶을 바꾸고, 엄마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설 △읍·면·동마다 마더센터를 설치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을 지원하는 ‘한국형마더센터법’ 제정 △여성고용단절을 막기 위해전업주부·비정규직에게도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육아보험법과 육아휴직후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의 복직을 보장하는 바로복직법으로 구성된 ‘82년생김지영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비정규직화·시간제화·저임금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단계별 성비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채용성차별을 근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성별임금격차 해소(기본)법’ 제정 △위력에 의한 성범죄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불이행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꾸밈노동 강제 금지 법제화 등도 제시했다.

민중당 후보들은 “남녀동수제법을 제정해 국회내 여성 정치대표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전분야 유리천장 지수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 및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신중단 요건 폐지 △임신중단 약물도입 및 처방, 시술 의료보험 적용 △여성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지원하는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사이버성범죄 처벌강화 △그루밍성범죄 처벌법 신설 △성폭력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수자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부터 개정해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보호하는 법으로 하는 것을 비롯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반의사 불벌죄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 도입 △장애인 양육자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제 폐기 △여성농민도 농민으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민수당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남북여성교류 협력위원회’ 설치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폐쇄,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대기환경오염 국민감시법 제정, 남북한 에너지협력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젠더관점의 기후위기대응 정책’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공지능시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AI윤리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제시했다.

민중당 광주 후보들은 이번 성평등 정책공약에 이어 2탄으로 보육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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