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호원대·순천제일대·호원대 “거부”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행정심판 청구
전북·전남권 소재 사립대학들이 “경영상 비밀” 등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임은 전주대·호원대·순천제일대·호원대 등 4개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시민모임은 “해당 대학들은 대학 개혁이나 국고지원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투명한 대학재정 구현을 위해 해당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전 광주지역 대학에서의 사례와 같이 인용 결정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중 정보 공개를 거부한 대학들에 대해 지역별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와 호원대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제일대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며 초당대는 재정 부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분공개했다. 전주대, 순천제일대, 초당대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호원대에서는 입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초당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학교의 이익이란 이사회 임원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이익, 국가장학금과 국고 지원을 지출한 국가의 주인인 시민 전체의 공익”이라면서 “학생자치활동의 자유 역시 학생회 임원 소수가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도 비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원인 학생 모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자유”라고 주장했다다. “오히려 정보가 비공개됨으로써 학교의 이익과 학생자치의 자유는 축소되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네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해 2월, 광주지역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4곳의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가 정보 부존재, 일부 공개 등으로 사실상 비공개 했다. 이에 시민모임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현행 학생자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대학회계 중 1억~2억 원 가까운 지원금이 총학생회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대부분은 축제나 여행사업과 같은 데 쓰여 대학 운영이나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회 임원들의 해외연수 지원이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관행 또한 확인됐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