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본소득당·녹색당·노동당·정의당, 인권지기 활짝 등
“선별지원 사각지대 발생, 취약계층 배제…소비진작 힘들어”
광주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선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녹색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인권지기 활짝 등은 16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정부가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했다”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선별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노무 제공·미제공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들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30일 미만 휴직한 노동자, 4대 보험을 위해 월 60시간 단기 알바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만 19~34세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난 8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발표된 취업자 수 36만 명을 토대로 하면 26만 명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신비 월 2만 원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보편적 지원 탈을 쓰고 있지만 휴대폰을 해지한 취약계층이 배제돼 있다”며 “오히려 미납·연체한 금액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작년 상황은 괜찮았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에 대해선 “작년 소득이 기준이어서 올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신규 창업했거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가 주를 이루는 편의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유흥업소, 무도장 등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등은 “광주시의 경우 지하 소재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추가 지정돼 행정명령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 원, 일반 업종에 100만 원씩 주는 것이 실제 수익규모나 자산규모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맞춤형 지원이라는 명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1차 지원금 때도 주소지와 거주지가 멀거나 거주불명등록을 이유로 배제된 ‘홈리스’, 세대주와 연이 닿지 않은 탈가정 청소년들은 2차 논의에서 또 배제됐다”고 말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만으로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이 집에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부제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조 원 가량 중 상당수가 월세로 들어갈 것을 감안하면 건물주들의 소득 보전에 그칠 수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등은 “건물주에게 3조 원, 통신사에 1조 원, 대출 지원 명목에 6000억 원 등 추경안의 절반 이상이 선별지원 대상 외에 대상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핀셋지원’이라고 하지만 핀셋처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2차 재난지원금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선별지원을 폐지하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광주시당 배준영 사무처장은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로 인한 가계소득 단절 및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재난수당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사실상 폐업위기로 내몰린 자영업들, 구직수당에서도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그동안 못받은 요금을 국민세금으로 대신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냐”면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녹색당 광주시당 이소영 공동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방침에선 공정한 기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별지원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반쪽자리 지원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광주 녹색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개인 기준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