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상생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난 5일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양산 체제를 가동할 9월까지 6개월여가 남은 가운데,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안착도 시험대에 올랐다.

공장 가동에 따라 `일자리’ 창출은 현실화했으니, `광주형’이란 나머지 과제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GGM의 태동과 존립은 이 `광주형’에 기반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 4월까지만 해도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노사간 `상생’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 등 갈등이 심각했던 것.

노사민정은 결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GGM내 상생위원회 설치 등 조건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박병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 과정서 `노사민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 발전 협정’ 이후 노사 간, 또는 노정 간 갈등이 반복된 건 노조 참여 공간(제도로서 노동이사 등) 보장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GGM내 상생협의회 합의가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GGM 내 상생협의회는 현재 순조롭게 작동 중이라는 평가다.

노사민정은 GGM 당사자인 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설치했고, 이후 직원 채용이 이뤄지면서 노사간 기구인 상생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진 것. 이에 따라 상생위원회는 철수한 상황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작업도 한창인데, 현재는 광주시 주도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도 발주, 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일단 행정적인 작업은 시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재단이 설립된 이후  그 내용과 역할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제는 이후다. 재단의 역할과 구성이 핵심인데, 노사 모두 재단에 부여하는 의미가 커 이를 다 담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수행 뒷받침, 광주형 일자리 교육 훈련, 노동·일자리정책 연구 및 노사 갈등 예방 사업, 사회연대 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박병규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목표로 하는 `상생’을 광주 노동계 전반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는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부르짖고, 광주시도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했지만 이를 구첵적인 조치는 없다”면서 “노사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관계에 특화해 `상생’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들이 특화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은 유관부처 협조가 중요한데 행안부와 1차 협의는 마친 상태”라면서 “이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행안부와 2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 설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이후로도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행안부 검토 결과를 반영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공식 출범한다. 광주시는 그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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