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의혹 제기 “매각 철회해야”
광주시 “투자협약 매매계약 체결 후 용도맞게 채결”
진보당 국강현 의원이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 “폐쇄된 상무 소각장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동2차 산단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폐기물은 1일 2톤 정도에 불과하나 계획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 용량은 1일 50톤 규모다”며 “투자협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평동2차 산단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쇄된 상무소각장의 기능을 대신하려는 광주광역시의 보이지 않는 계획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동안 수거하여 1일 소각하겠다는 부지 매각과 사업계획은 엉터리이며 꼼수에 불과하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국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평동2차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은 민간업체가 사업예산 668억원과 고용 인원 50여명을 투입함에도 투자협약서 공개도 없었다”며 “환경 및 생활권 파괴를 걱정하는 주민이 대책위를 구성해 8,000여명이 반대 의견을 전했음에도 광주광역시는 합법적으로 부지를 매각했다며 사건의 심각성과 주민의 의구심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처리는 공공성의 영역으로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밀어주는 특혜성 매각은 여러 가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며 “광주광역시는 투자협약서의 진실을 공개하고 민간업체가 매각 계약대금의 90%인 87억을 납부하기 전에 정치력 등을 발휘하여 매각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투자협약은 매매계약 이후인 2020년 9월 체결한 것으로 용지의 용도에 맞고 5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어 서면으로 진행했다”면서 “협약내용은 해당기업은 폐기물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668억 원을 투자하고 50명을 신규고용하며 지역내 인력을 활용하는데 노력하고, 광주시는 해당기업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인력을 신규고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협약과 부지 매각 계약시 인근주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굚 시는 “해당폐기물시설용지는 2006년 평동산단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라면서 “지난 2008년부터 부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공고를 9차례 추진하였으며 매수자가 없어 선착순 수의 계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