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민간 경력자도 참여 기회 확대해야"
광주광역시 관내 배움터지킴이 중 90%가 퇴직 교원, 경찰 등 퇴직 공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움터지킴이 선정 시 퇴직공직자를 우대, 민간분야 경력자·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9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공정한 배움터지킴이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광주시의 경우, 328개 학교에 872명이 배치됐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0억 원에 이른다.
학벌없는 사회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내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퇴직한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비율로 나타났다.
퇴직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달했고, 청소년지도사 등 민관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타 시·도 배움터지킴이 퇴직공직자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이례적으로 광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타·시도의 경우 배움터지킴이 중 퇴직공직자 비율은 울산 10%, 전남 45%, 전북 63%, 제주 57%, 부산 77%, 서울 79%, 경북 59%, 충북 59%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처럼 퇴직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봉사를 바라는 퇴직공직자의 높은 관심,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바라는 학교 관행,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교육청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학생보호인력제도 초기 목적과 달리 현재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교통지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를 우대할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경력자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두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재위촉 제한도 없어 일단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위부 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의 관련 분야의 민간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유 기자 metapho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