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4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방역물품 지원’, ‘위기계층 생계안정 지원’, ‘자영업자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발표했다.
2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장기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위기 계층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6개 사업 12만1891명의 시민과 업체 등에 351억 원(이 중 5개 자치구 41억원 부담)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국 최초 3무 특례보증(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시작으로 이번 14차 민생안정대책까지 총 119만4551시민·업체 등에 305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펴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물샐틈없는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구체적 지원 내역
방역물품 지원
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 장기요양시설 1108개소에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시설유형과 규모를 고려하여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복지관,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 : 7억원, 등록시설 직접 지급, 지원시기 : 9월15일(단, 장기요양기관은 별도)
- 복지관,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시설,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등
② 또한 관내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48개소 중 코호트격리시설에는 200만원, 생활시설에는 100만원씩 방역관리를 위해 지원한다.
-지원규모 : 5,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10.
온라인신청(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원시기 : 9월16일
③ 이와 함께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310개소에는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규모 : 1억5,500만원 / 등록시설 직접 지급, 사후 지원금 정산, 지원시기 : 9월16일
④ 어린이집 1004개소에 각각 100만원을 방역물품 구입비용으로 지원한다.
- 지원규모 : 10억4백만원 / 등록시설 직접 지급, 사후 지원금 정산, 지원시기 : 9월13일
⑤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인 결혼식장(16개소)
- 지원규모 : 1,6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14. 자치구 담당부서지원시기 : 9월16일
⑥ 장례식장 (32개소)에 방역관리를 위해 각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추석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 3,2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8. ~ 9. 17. 자치구 담당부서지원시기 : 1차(9월16일), 2차(10월1일)
⑦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2만3천여개 업체에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 : 2억2,000만원 / 시에서 일괄 구매후 배부, 지원시기 : 9월 말
위기계층 생계안정 지원
⑧ 추석 명절 기간 9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결식우려 노인 4166명에게(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1일 3식의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 지원규모 : 2억5,000만원 / 급식기간 : 2021.9.16. ~ 9.25.(10일간)
-지원방식 : 경로식당 등 29개소에서 10일간 1일 3식 무료급식 지원
⑨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거주 등록장애인 7만여 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0만원씩 지원한다.
2021년 9월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9월 장애연금 등 급여계좌가 있는 장애인은 별도 신청없이 추석전인 9월16일까지 신속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 정보가 없는 장애인은 9월3일부터 10월29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11월까지 5차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 지원규모 : 70억원 / 신청기간 : 2021. 9. 3. ~ 10. 29. 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시기: 1차(9.16.한), 2~5차(11.30.한) / 대상: 우리시 거주(주민등록) 등록장애인
:(1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급(2만4천여 명, 9.16.한)
: (2~5차) 그 외 등록장애인은 신청(10.29.한) 후 지급(4만6천여 명, 11.30.한)
⑩ 어린이집 휴원 및 축소 운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개인지입차에(50명) 80만원씩 지원한다. 개인차량 소유자로서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이다. 단, 전세버스업체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 및 어린이집에 채용된 종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자는 9월3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집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추석 전인 9월1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 4,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3. ~ 9. 10.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9월16일 * 전세버스업체에 근무중인 운수종사자 및 원장채용 종사자 제외
⑪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법인택시, 개인택시기사 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는 2021년 6월1일부터 8월3일 근무자 중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해당되며, 개인택시기사는 전년 대비 카드매출 10% 이상 감소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한다.
광주시는 정부지원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지원접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 3억5,000만원 / 신청기간 : (법인) 2021. 10. 4. ~ 10. 8. (개인) 2021. 12. 6. ~ 12. 10.
- 해당 택시조합에 신청, 지원시기 (법인)10월15일 (개인)12월17일(택시운수종사자 중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미지급자 대상 일부)
⑫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200명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 자격이 유효한 문화예술활동가가 대상이다.
단,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9월6일부터 28일까지 (재)광주문화재단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석 전에 1차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 11억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28. 광주문화재단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시기 : 1차(9월16일), 2차(9월30일)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등 제외
⑬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시 거주 임신부 6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2021년 9월2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임신부가 대상이다.
임신부란 2020년 10월9일부터 2021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일까지 임신(출산)이 확인되는 자로, 동일 임신(출산)으로 2020년도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자는 9월6일부터 13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청으로 우편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 : 18억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13. 시청(우편), 광주아이키움홈페이지
-지원시기 : 1차(9월16일), 2차(9월30일) * 발표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우리시 거주 임신부
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추가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 1300명에게 광주시에서 1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자는 2021년 8월31일 이전 한부모가족 자격 취득 대상으로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다. 지원신청은 9월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 : 1억3,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27.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9월16일), 2차(10월1일)
⑮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정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 6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10. 북구 담당부서지원시기 : 9월16일
자영업자 경영위기 회복 지원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관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1124개 업체에 150만원씩 지원한다.
해당업종 사업주는 9월3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명령 위반시설과 장기휴업 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규모 : 16억8,6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3. ~ 9. 17. 자치구 위생과
-지원시기 : 1차(9월15일), 2차(9월27일) * 행정명령 위반시설, 장기휴업 업소 등은 제외
지속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한 피해가 큰 교육관련 업종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5100개 업체에는 50만원씩 지원한다.
해당업종 사업주는 9월6일부터 17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명령 위반시설은 제외된다.
-지원규모 : 25억5,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17. 시 홈페이지
-지원시기 : 1차(9.15.~17.), 2차(9.29.~10.1.) * 행정명령 위반시설 제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20개) 업체와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 사업체(437개)에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여행업체는 관광사업등록증의 사업체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이고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한다. 해당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에는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지원규모 : 2,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8. ~ 9. 10. 자치구 담당부서지원시기 : 9월16일
-지원규모 : 4억3,7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27. 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담당부서지원시기 : 1차(9월16일 한), 2차(9월30일 한) *해당업종내 동일대표인 경우 1개업체만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5개 마을버스 운송업체에는 운행버스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9월7일부터 9일까지 사업장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 6,6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7. ~ 9. 9.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9월14일(예정) *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업체
또한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행사·관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24곳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9월7일부터 9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추석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 2,4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7. ~ 9. 9.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원시기 : 9월14일(예정) *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업체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큰 노래연습장(1049개)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성인오락실(140개)은 100만원,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오락실, 멀티방·DVD방, PC방은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 위반시설, 사업자 미등록 시설은 제외된다. 해당업체는 9월6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추석 전후 두차례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 17억4,35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28. 시 홈페이지,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9월16일), 2차(9월30일) * 행정명령 위반시설, 사업자 미등록시설 등 제외
이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명령으로 피해가 큰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무도장, 실내골프연습장, 기타 체육시설 등 2500개 시설과 2021년 5월 이전에 파티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한 파티룸 91개 업체에 대해서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한다. 단, 행정명령 위반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 : 12억5,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28. 시 홈페이지, 자치구 담당부서지원시기 : 1차(9월16일), 2차(9월30일) * 행정명령 위반시설, 사업자 미등록시설 등 제외
- 지원규모 : 4,55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6. ~ 9. 10. 자치구 담당부서지원시기 : 9월16일 * 21.5월 이전에 파티룸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대상,단, 행정명령 위반시설 제외
경영위기로 인한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한다.
기존가입자는 물론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9월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증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 : 6,700만원 / 신청기간 : 2021. 9. 20. ~ 12. 31.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시기 : 10월말부터 매월 지급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 후 지원신청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역내 소비촉진과 자영사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달에 1인당 10만원(사용액의 10%, 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광주상생카드 발행액 확대 (당초)9000억원 ⇒ (확대)1조1400억원<2400억원 증액>
-지원규모 : 144억원 / 운영기간 : 2021. 9. ~ 12. *개인당 선불, 체크 각각 매월 50만원 한도
광주시는 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방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게시란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