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인 주4일제 도입 필요성 제기돼
보건의료노조 주최 국회 토론회 열려려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청년, 여성, 교대노동자들부터 주4일제를 시행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새로운 노동의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4일제 시대’라는 토론회에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 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리서치가 2021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4일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1%였고, 20대와 30대는 찬성 의견이 70%였고 자영업자는 반대의견이 61%”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외국의 경험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의 일반회계를 이용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4일제는 감정노동 법제화 과정이나 프리랜서 정규직화 과정을 돌아볼때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MBC 100분 토론 진행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노동시간 단축 흐름과 주 4일제 해외 논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 4일제 실행 사례와 국내 도입 방향 과제’를,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주 4일제 시행 의미와 노조 요구’에 대해 각각 발표 했다.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사례를 소개했다. 권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의 경우 2019년 향후 10년 이내에 임금 감소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32시간까지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주4일제를 단체협약 요구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또 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당 평균 35내지 40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 심장 질환과 뇌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임상혁 녹색병원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주4일제 도입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원장은“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하루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4일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시행을 하게될 경우 수도권 사립대병원을 먼저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 가령 지역의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해야하고 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정부의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숙 대한간호사협회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은“중소병원 교대근무자 간호사 14,2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46%는 휴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존엄한 노동시간은 질좋은 노동의 핵심이지만 주4일제 도입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심지어 중소병원에서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68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 제도부터 우선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4일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라면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4일제는 불분명한 표현이고 정규 노동시간을 줄일 것인지, 연장근로 한도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장기 휴가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입 방법도 법률 개정으로 할 것인지, 단체교섭으로 할 것인지 고려해야하고 무엇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부문에 고려할 우선 과제는 ‘특례 업종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여성이 82%이고, 나이로는 20대와 30대가 80%이고 밤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에 가산수당을 주는데 이에 더하여 노동시간도 50%를 추가로 인정해 해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이 많고, 청년이 많으며 밤 근무를 해야하는 노동자들 먼저 교대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 ‘보건의료노조 TV’로 생방송 됐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시청이 가능하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