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도 치루었다. 새 정부도 일자리 확장을 위한 예산을 우선 정책과제로 지출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 업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접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그 직을 맡을 정도로 고용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화두이다굙 매년 많은 국민혈세가 일자리정책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 기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그 효과도 없으면서 예산 낭비라는 혹독한 평가를 하였다.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도 국민 앞에 솔직히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고용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여태 누적되어 온 사회의 모순들이 응집되어 나온 것이다.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하다. 위험하고(Dangerous) 힘들고(Difficult) 더러운(Dirty)환경이라는 3D에서 거리적인(Distant) 공간을 추가한 4D업종은 청년 구직자들에겐 기피되고 있다. 

일자리도 양극화로 편중되어 있어 사무직으로서 대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은 구직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뿌리산업으로 이어질 소규모 조직단위의 기술직엔 인력을 충원하기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정부정책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현재의 상태라면 그 어떤 정부정책이라도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필자는 이를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그 내용들을 잘못하고 있는 관료들에 의하여 예산 낭비는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할 뿐이다. 

모든 정부정책을 구호나 형식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실질적인 현장중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장의 자율조정에 의하여 사람의 노동력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화로서 상품의 균형접근을 노동에는 결코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자원 배분권 합당하게 행사해야

사회적경제의 기본은 노동, 토지 그리고 화폐의 시장거래를 통한 상품화를 예외없이 반대하고 있다. 삶의 근거로서 소중히 여겨야 할 노동을 시장에 내맡겨서는 우리 사회는 더 큰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는 경제사적으로 실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인문학의 산실로서 학문의 전당을 창업, 취업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난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우리사회를 어떻게 황폐화 시켰는지는 보통 상식의 사람이라면 전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황폐화를 주도한 기능주의적인 경제 관료들에 의하여 펼쳐진 정책의 폐해를 우리는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와 연계하는 정책이 더 절실하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경제력 확보와 일자리 제공을 내세웠지만 기대이하의 결과만 도출했을 뿐이다. 

정부는 자원의 배분권을 합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회성으로서 잘해야 확인할 수도 없고 추계할 수도 없는 낙수효과만 기대하여 일자리창출에 형식만 맞추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아니된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자발적인 동기부여에 의하여 참여자들이 즐겁게 스스로 그 모형들을 구축해 나가고 구축된 모형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벤치마킹되어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그러한 정책지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다. 사회적경제의 기초 토양들을 튼튼히 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다른 정책의 효과도 동반되게 하는 승수효과를 덧붙여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그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참여하는 당사자도 그 진정한 취지도 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서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예산 등을 투입하는 겉 치례를 이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이웃하는 사람과의 관계형성이다. 

그러나 사회적 조직체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전형 형성되지 않고 있다. 단지 눈먼 지원정책자금을 받기 위하여 극소수 승자독식의 구조로서 기업조직체 방식의 틀에 단순히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적 경제를 펼치기 위한 문화 등 토대로서 하부 기초가 엉성한 데 지원성격의 물적인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여 그 본질이 바뀌어 질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기본원리 각 분야 스며들게

독일 등 유럽의 지하철 현장을 떠올려 보자.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수개표를 직접하고 있다. 그들이 한국처럼 효율을 모르고 있어 또는 자동으로 지하철 표를 수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 사회에서 무의식적인 합의로 이미 오랫동안 관행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사회는 그 귀중한 기초를 의도적으로 해체한다. 그것도 잘사는 특정 계층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기 위하여 수십년 아니 수백년 유지되어 온 공간과 문화를 마치 맷돌을 거쳐 나온 밀가루처럼 그 본래의 형테를 전혀 상상할 수 없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들이 수시로 자행됨에도 그 어떤 비판이나 대안적인 모색도 주류 계층에선 제기되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학은 이미 고급 아니 지적으로는 저급 고등기술자 양성소로 전락 된지 오래되었다. 1995년도 김영삼 정부시절 대학설립 준칙주의롤 정책으로 표방하여 대학의 집단지성 비판력 마비와 교육자로서 도저히 명암도 낼 수 없는 인사들에 의하여 대학사회가 접수되면서 사회적경제는 이론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의 공간도 여지없이 망가졌다. 

그 어떤 정부도 현재의 사회구조를 단기간에 개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현행 사회적경제 토대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그 어떤 효과도 창출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계기로 완장을 차고 행세를 하는 일부 관료조직의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야합으로 투입된 혈세를 부지런히 자신의 호주머니에 담으려는 인사들의 배만 채우게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를 농촌, 수산, 산림 등 1차산업 분야분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결합하여 사회적 농업 등 여러 분야에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만이 자생적인 고용 창출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청년취업 추가 장려금의 예를 들어보자. 몇 년전 조세특례법을 개정하여 15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에 취업당사자인 청년에게는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해 주었다.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정책자금은 별도로 하고 엄청난 금액이 고용창출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우선 구직 선호로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무직에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하는 업체도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노동력에 대하여 단지 장려금을 지원받는다고 적극적으로 인력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장 청년으로서 구직자나 업체로서 구인자들에게 실질적인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5년 정도의 평균적인 직장생활을 하면 거주로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서 투기수단이 아닌 이용개념의 주택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토지 등 자연자원의 공 개념을 통해 더 이상 부동산이 상품이 아닌 공유자산으로서 기능의 회복 등이 정립되지 않고는 일자리창출은 정부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겉돌 수밖에 없다. 급여인상 등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기 업기 때문이다. 

“노사 공히 득되는 기초생활비 줄이는 정책을”

노사 공히 득이 되는 기초생활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삶의 질도 높이어 주지만 먹고사는 경제력도 자연스럽게 확보해 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의 제대로 된 방향은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현장 적용과 이를 위한 상, 하부구조로서 사회기반의 튼튼한 기초배양에 있다. 

사회적 경제는 그 용어 자체가 갖는 우호적 특성 때문에 여·야 정치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로 원주, 홍성 등 일부 지역만이 그나마 큰 범주 내에서 기본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호응으로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아쉽게도 5·18공동체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광주에서는 사회적기반의 토양들이 급속도로 붕괴해 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문화로서 공간이 중요함에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그 흔적들마저도 망가져 나가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사회적 공간의 모범적인 광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큰 기대들이 금년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기대해 본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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