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혼자 예산·정책 감시 불가능”
“부작용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응답자 12명 대부분 “보좌관 필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설 보좌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들었다.
광주시의회 8대 의원 중 답변에 응한 12명 대부분이 “광주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현택 의원은 “구의원을 8년 해봤다, 구의원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반면 시의원은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면서 “보좌관 없이 혼자서는 예산도 광범위하고 지역구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어려움이 많아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지역구 관리겸 예산도 확보하고 잘못된 것도 파악해야 하고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보좌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결론을 맺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의원도 “시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보좌관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혼자 검토를 하고 깊게 들어갈 수 없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시 정책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원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보좌관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좌관 제도가 개인적인 업무를 맡기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8대 의회는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고 운전이나 사적 심부를 등을 없앴음에도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의원이 편하려고 보좌관을 두고 운영하는게 아니라 좀 저 전문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나윤 의원과 임미란 의원은 1인 1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김나윤 의원은 “4년의 경험을 해봐서 운영과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는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초선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모른다”면서 “4년의 의정 활동을 균등하게 제대로 잘할 의무가 있는데 익히고 배우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이 아까울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시나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이 필요할 정도의 수준의 일이라 본다”면서 “의원당 한 명의 보좌관이 있어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제도 틀에서 벗어난 걸 규제만 하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았을 때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입법기관이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임미란 의원은 “우수한 조례를 만들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면서 “하루 종일 의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 범위가 넓어서 혼자 자료 수집을 하기 힘들다”고 보좌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설 보좌관의 경우, 보좌관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자료를 찾고 업무를 도와주는 건데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사한 사람이 자료를 찾아 준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의원마다 각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2인 1보좌관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고 반드시 1인 1보좌관이 필요하고 국회의원들처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란 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을 해보니 혼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외부활동과 내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그럴 때마다 보좌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예산 심사나 각종 의정 활동을 준비하다 보면 자료 검토나 자료 정리를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럴 때 보좌관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양이지만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미정 의원의 보좌관 최저임금제 위반 의혹 관련 “그와 관련된 내용을 늦게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실 전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좌관의 존재가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보좌관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보니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데 제한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보좌관의 존재는 절대적이었고 각종 심사나 상임위 활동 등을 하면 자료 준비는 필수적인데, 자료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혼자서는 한계가 많았고 보좌관과 함께 하다 보면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순애 의원은 “혼자서 국정을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좌관은 꼭 필요하다”면서 “선임위가 모두 나뉘어져 있지만 광주시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의원 혼자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1명당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을 보조해줄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연주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있어 혼자서 많은 정책부터 행정감사·입법활동 까지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혼자서 그 역할을 하는 건 역부족이어서 보좌관은 꼭 필요하다”면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는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좌관은 모든 의원이 현장 감시·입법활동을 하는데에 있어 그 일들을 나눠서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정책 자료조사, 민원상담, 해결 등 입법활동 과정에서의 각종 토론회 등 조례개정문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함께하고 있으며 보좌관에 대한 정확한 노동법 보호 등 공식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데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2명당 정책보좌관 1명을 둘 수 있지만 의원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의원 개개인들로 정치 철학, 방향,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영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선인 조석호 의원은 “의원이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제한이 많고 예산심사나 현안 질의 등을 준비할 때 봐야 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보좌관들의 도움이 크다”면서 “보좌관 제도는 꼭 필요하고 1명 정도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익주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받는다고 폐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사설 보좌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광주광역시의 예산을 의원 홀로 심의한다는 것은 졸속 의정 활동밖에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 광주광역시가 보좌관을 두면서 훨씬 의정활동 수준이 많이 앞서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한 1인 2명의 보좌역이 있어야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치를 위한 개정이었는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점기 의원은 “지역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혼자서는 벅차다”며 “사설 보좌관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업무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생기는 것 같다”며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재신 의원은 “의원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시 예산 점검이나 지역구 활동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관련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국회나 중앙 정부 관료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며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생긴 정책지원관 제도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고, 반드시 의원들이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