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기대반 우려반’
`풍선효과’ 수도권, 지역 투기 이어질라 우려
정부가 광주시 등 지방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출 규제·경기침체·고금리 등 여러 악재 중 하나가 완화된 것이어서 실제 부동산 시장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등을 고려해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0시부터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대감과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2일 본보가 만난 실제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치솟는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매수세를 가로막는 고금리가 끝이 보이지 않아 실제 수요와 관련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또 서울·경기권이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인 만큼, 수도권 세력의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광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금리가 높아 매수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큰 효과나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돋을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조정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구매가 목적이라면, 매수자가 시장가격에 적응을 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의 문제다”고 전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이모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조정지역으로 인한 규제로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아 자기부담금이 늘어났다”면서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늘어나 자기부담금은 줄어든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올라서 어찌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이 대출받는다고 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금리로 3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대출 받아 구입한다고 했을 시, 한 달에 적게는 약 12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50만 원까지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같은 금액을 빌려도 80~90만 원 대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26일 0시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신규주택(등기)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중도금 대출은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중도금 대출시 세대 당 2건이 가능하며 주택수가 무관하고 기존주택 처분서약 조항이 사라진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분양권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취득세율도 변경되는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였지만 해제 이후 2주택자에게 1~3%의 일반세율이, 3주택자는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세 중과도 없으며 양도 차액에 대한 기본 세율(6~45%)만 적용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규제 조건인 `2년 이상 보유·거주’는 거주 조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변경된다.
예외로 조정대상지역때 취득한 주택은 규제가 해제돼도 거주 여권까지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