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감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전국 상위"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 확보에 대한 분발이 요구됐다. 특히 세수 목표치 미달과 잦은 비정기 세무조사, 체납액 급증, 체납액 정리실적 감소, 높은 심판청구 불복 인용률 등이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감사반 제2반은 14일 광주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올해 세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3년간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누계 세수 실적은 2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 원이 증가했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10조 9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04억 원(5.9%) 감소했다.
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시치을)은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도 체납액이 1438억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며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정리율은 2017년도 71%에서 2021년도 61%로 하락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액 체납자 비율을 보면 1000만 원 이하는 감소하고 있지만 5000만 원 이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도는 61.2%로 5년 사이에 15%가 증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징수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심판청구 불복 인용률이 건수 대비 굉장히 높다”며 “국가 패소 소송 비용도 전국이 감소하고 있는데 광주만 2021년 79%, 2020년 80% 높아졌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대응 역량도 타 지방청에 비해 약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현재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한시적인 유류세율 인하와 부가세 환급 증가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명확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는 비정기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기 조사 위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비중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전년도에 정리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증가한 것과 정리 보류 금액이 감소한 것이 있다”며 “정리 보류가 체납액을 좌우하는데 큰 건들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액 체납의 경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명단 공개 같은 체납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추적 조사를 강화해 끝까지 은닉 재산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심판청구 불복 인용률과 국가 패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2021년에 다수 쟁점 사건 하나에 127건이 걸려있었는데 그 건이 재조사 결정 되면서 인용률이 높아졌다”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내부 직원들도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책 마련도 촉구됐다. 장혜영(정의당, 비례대표),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광주청의 사후조치에 대해 질의하고 사건 마무리 과정까지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규빈 기자 gangstar@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