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인정도서’ 사업 홀대했다 파문 후 긴급 편성
‘개정 교육과정’ 의견 청취 기간 이의제기도 놓쳐

광주시교육청이 개발한 5·18인정도서. 사진=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개발한 5·18인정도서. 사진=시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문구 삭제 사태에 책임에서 광주시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교육과정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의 제기 기회를 놓친데다, 올해 ’5·18 인정도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광주민주화운동 홀대를 자초했다는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 광주시교육청 이번 사태가 확산되자 뒤늦게 5·18 인정도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도 이에 따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예고 내용을 검토했으나, 5·18민주화운동이 누락된 데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이 4·3사건이 교육과정 내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에서 삭제된 것을 미리 확인해 정정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삭제와 관련해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당연히 성취기준 해설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행정예고 기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긴급하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축소 기재된 점을 우려해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해 5·18민주화운동 인정도서와 5·18교육 꾸러미를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추가했다.

 5·18민주화운동 인정도서는 시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도서로 5·18이 발생한 사회적 배경과 전개 과정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아 지난 2021년부터 전국에 보급해왔다. 2021년 2만 권 보급에 이어 2022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6000권을 전국 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5·18 교육 홀대’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관련 예산을 추가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논란 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 교사노조 관계자는 “5·18인정도서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정 교육과정서 논란이 되니 이제 와 부랴부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 역사 교육 강화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것인데, 시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었으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2년 동안 많이 보급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직무연수 때 오시는 선생님들에 한해 일부 진행하려고 해 예산을 거의 세우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 논란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교육 과정에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아 기자 haha@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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