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바뀔 때마다 홍역은 독립성 결여 탓”
시민단체 “통합·분리보다 현상황 진단 우선”
1991년 출범해 2015년 상생을 내세우며 통합한 광주전남연구원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고 있다. 민선8기 또다시 재분리설이 불거진 가운데, 연구원의 독립성 보장 결여가 부른 파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15년 통합 당시 “상생”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가 최근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을 재분리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고무줄 잣대’라면 앞으로도 통합·분리 논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이참에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연구원은 다음 달 24일 3년의 임기가 끝나는 박재영 원장 후임을 공모했다. 하지만 1명만 지원해 선임절차가 무효가 된 가운데, 재분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이사회는 재공고 등 관련절차를 유보하고 추후 별도 공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선 사실상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작업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따라붙는다.
양 시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통합에 따라 지역특화 연구가 부족하거나 이해관계 상충 연구는 기피하는 현상 등 단점이 명확하다”면서 “이는 통합 당시에도 예측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광주시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수기 의원의 질의에 강기정 시장이 보충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그동안 통합 운영해 왔는데, (통합 운영이) 과연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용역 과제와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사업 등에 대한 개발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생을 해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광주·전남연구원이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고민을 시의회도 전남도의회와 함께 나누고 고민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 시장의 발언 이후 전남도의회에서도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하며 분리 운영이 필요하는 주장이 분출했다.
“산업, 문화, 지리적 여건 등 생활 환경이 다른 양 시도가 계속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도시형 광주시와 농어촌형 전남도가 함께 하는 게 서로 득이 될지 모르겠고, 양 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연구원이 기피하는 경향도 문제”라는 발언이 이어진 것.
광주시와 전남도의 양 측 의견이 ‘분리’로 모아지면서 재분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시민단체 등에선 지자체장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연구원의 정체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독립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것.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건 광주전남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지자체장의 정책 방향과 입맛에 맞추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 양심에 따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단체장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면 과거 역사적으로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합적 운영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두 지자체의 정책을 생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의제를 연구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가 핵심”이라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분리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도 “광주전남연구원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분리해야 한다는 건 섣부른 것”이고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분리되고 합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한 뒤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분리의 타당성 여부를 일단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분리로 결정된다면 빠르면 7월 경 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