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동일…현재 7000원대, 택시비는 3300원
광주시 인상 폭 “4000원”제시, 업계는 “4600원 돼야”

지역 택시 단체가 1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택시 단체가 1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 택시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 등 5개 지역 택시 단체가 1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는 올랐지만 택시 기본요금은 동결돼 광주 택시 업계가 고사 직전 상황이므로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39%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980년도 택시요금은 짜장면과 동일한 가격이었다. 현재 짜장면은 6000~8000원으로 택시 요금의 두 배가 됐다”면서 “원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올해 택시 기본요금은 7000원이 돼야 하지만 현재 광주 택시의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생계 유지가 되지 않아 기사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에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이었고 최저 임금은 1170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기준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17년 책정된 3300원에서 변함이 없는데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랐다”면서 “28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은 9배 올랐지만 택시 요금은 최저임금에 비해 3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2km에 기본요금 3300원에서 46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4m에서 100m, 시간요금은 32초에서 24초로 2022년도 택시 요금 조정을 위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시는 타당성 검증용역을 발주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택시 정책위 심의와 물가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인상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7월 강기정 시장이 부임하면서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광주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500원 인상돼 2019년부터 3300원이 됐지만 지난해 7월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현재까지 같은 가격이 유지 중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택시요금 조정 타당성 검증 용역에는 물가 인상률을 적용해 올해 4300원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마저도 후퇴해 4300원에서 300원을 줄인 4000원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불만 사항이다.

 택시 업계는 “2022년 타당성 용역 자료를 올해 택시요금 인상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올해에도 지난해 인상 된 표준원가를 똑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는 차량 1회 운행(4.85km)시 600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 하고 1일 1대당 1만8000원(600원x30회)으로 운행할 경우 월 45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셈법도 제시했다.

 나아가 “2026년까지 기본요금이 4000원이 지속될 경우 매회 당 1000원, 1일 3만 원, 매월 75만 원의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택시 종사자들은 “지금보다 심각한 택시 경영 대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2021년 대비 최저임금이 10%, LPG 요금이 16% 올랐다. 표준원가에 의하여 산출된 2023년 기본요금은 4800원이 인상 최적 기본요금”이라면서 “2년 후 택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둘 때라야 올해 택시 기본요금 4600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택시 요금 인상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20~40% 할증요금 적용 △담양· 장성·함평·나주·화순 시외요금은 할증 요금에 5000원 합한 복합요금으로 설정 △국토교통부의 '2년마다 요금 조정' 지침 준수도 요구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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