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운영 효율화 공청회 찬반 대립
‘차별화된 연구 가능’ vs ‘광주전남 상생 발전’
“운영구조 달리한다고 역할할까? 문제는 독립성”
8년 만에 또다시 분리 갈림길에 선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광주전남 연구원의 분리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분리에 찬성하는 이들은 ‘차별화된 연구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웠고, 반대하는 측은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연구원 분리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먼저 광주시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면 지도·감독 일원화로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이해관계 상충 현안 소신 있는 연구가 가능하며 지역 내 연구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는 지도·감독 일원화, 지역 특화 연구 가능, 시·도 상생협력 연구시스템 구축, 연구인력·출연금 확대를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여 광주의 미래를 선도할 시정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등 시도 간 이해 상충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원의 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다”면서 “광주전남연구원을 광주의 미래를 선도할 시정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따로 그리고 같이”
분리에 찬성하는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연구원의 유사 과제 통합 연구는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통합연구가 아닌, 시·도의 현안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만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연구들이어야 한다”면서 “광주와 전남의 상이한 여건과 현안 분석의 일반화는 추상적인 해법 제시의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들에 대한 소신 있는 연구, 상이한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에 토대를 둔 차별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의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을 이루는 길일 수도 있다. 분리된 연구원 별 시·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간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그리고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이 분리되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맞춤형 연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광주·전남의 상생 협력 연구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상생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의 상시적 운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리된 두 연구원 별 상생과제 수행 연구팀은 시·도의 현안과 갈등 사업에 대해 각각 연구를 진행한 후 집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
분리에 반대하는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리론은 광주와 전남의 경제적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도 분리하여 각각의 필요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과연 광주와 전남의 발전이란 무엇인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다”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지향할 가치는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경제권의 발전방안 연구라고 생각한다. 연구원 분리론은 힘을 합쳐도 힘든 시대에 이를 역행해 ‘각자 알아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분리에 찬성하는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사명을 갖는데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우 지난 민선 6기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비롯해 수많은 상생협력과제들을 수행했지만 그 혜안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의 경우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 만큼이나 광주·전남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연구를 통하여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분리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특화된 연구원의 형태로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지배구조, 시도 간섭 막아야”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운영이라는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은 “시도가 연구원 운영에 대해 상생연구 부족, 이해상충 주제의 연구 기피, 지역별 특화 연구 미흡 등 불만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서 연구원 운영시스템을 보수해서 운영하면 된다”면서 “연구원의 운영구조를 달리한다고 해서 연구원이 시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을 때 이를 양 시도가 수용할지, 거부할지 여부는 순전히 양 시도 수장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이들 문제는 연구원 지배 구조의 시도의 간섭이 과도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철만 되면 시도는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원을 압박해 광주전남의 상생연구과제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도 이해에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배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고찰이 필요하다”면서 “분리에 따른 지역민 및 시도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굳이 분리를 해야 한다면 광주광역시가 연구원에 내민 분리 필요성과 분리 후 운영방안을 추상적 수준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6하 원칙에 따라 보고서로 구체화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연구원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리 논쟁보다 기능과 역할 강화”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과 운영·연구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대로 된 광주전남연구원의 위상과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이라며 “많은 연구과제보다는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독립성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광주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행정 원칙을 세워 연구원의 현실적인 자율과 독립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있지만, 독립성 관련 내용은 부족하다.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운영과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원 운영에 의회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전문적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원과 의회의 공동연구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도 도청 왕인실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했다.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주로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 조직의 과소화 우려 등을 지적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중소도시 위주의 전남이라는 여건 차이, 분리 운영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분리 측에서는 상생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현안 발생 시 전담조직(T/F) 운영 등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남도는 분리 방침이 확정되면 연구원 분리에 찬성하는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 측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모든 분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후 연구원이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1년 개원한 전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2007년 분리됐다가 2015년 다시 통합됐다. 조직은 1본부·2총괄지원연구관·7실·1단·1센터로 구성됐으며 연구직 37명·사무직 9명·연구지원직 19명 등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유새봄 기자 newbom@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