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따로·돈 내는 부서따로 ‘관리 사각’
시 임차 4곳 모두 월 20~30만 원 정도 더내
‘관사 유지해야 하나?’ 근본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가 고위공직자를 위한 관사 8개소 중 일반 시민에게 월세를 주는 임차 4곳 모두 월 비용이 실거래가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관사 임차 계약은 사용자 소속 부서, 비용 부담은 회계과로 나뉘어진 이중구조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는 총 8개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개소는 광주시가 매입해 운영 중이고, 4개소는 일반 시민에게 세금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관사는 규모에 따라 1~3급까지 분류되며, 시장급이 1급, 부시장급이 2급, 나머지 실국장급이 3급에 해당한다.
현재 광주시 2급 관사는 현재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용 중이다. 나머지 1개는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사용하려다 논란이 일자 철회 후 광주시가 시민에게 임대한 상황이다.
3급 관사엔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국제관계대사, 소방학교장, 감사위원장이 거주하고 있다.
관사 규모로는 △행정부시장 106.83㎡(옛 39평)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본부장, 국제관계대사 84.97㎡(옛 32평) △감사위원장 59.98㎡(옛 24평) △소방학교장 49.90㎡(옛 19평)이다.
‘권위주의 상징’이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전국의 자치단체장들 또한 관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 속 광주시 고위공직자들의 관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세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관사 4곳 모두 실거래가 보다 비싼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 지적이 더해진다.
소방학교장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5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사용 중인데 관사를 계약한 2018년 1월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0~35만 원이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로 관사를 쓰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증금 1억 원에 월 100만 원이고 국제관계대사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105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같은 조건인데도 월세가 다른 이유는 계약 연도가 달라 당시 부동산 시세에 따른 차이로 보이지만, 이들 역시 입주 당시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20만 원 가량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위원장은 2022년 4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내고 관사를 임차했는데 이보다 한 달 전엔 같은 보증금에 임차료가 73만 원이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가장 최근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4월 실거래가는 같은 보증금에 68만 원으로 관사 보다 30만 원 이상 저렴하게 계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사를 관리하는 것은 광주시 회계과에서 담당하지만 관사를 계약하는 것은 관사를 이용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계약해오는 구조여서다.
계약 승인을 요청하면 광주시 회계과는 특별한 검토 없이 관사 사용 대상만 맞으면 승인을 해준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계약조건을 내밀어도 광주시는 달리 검토를 할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그제야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관사를 계약했던 담당자들의 인사 발령을 이유로 왜 이러한 계약을 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광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실거래가 기준을 살펴보니 보증금의 차이로 월세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현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가 된 것은 맞다”며 “왜 이런 계약이 됐는지 알아보니 담당자들이 바뀐 탓에 정확한 사정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사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보다 비싸게 임차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만큼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 시민단체는 ‘관사’ 존립 자체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비싸게 임차해서 불법적으로 무언가 했으리란 의심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사 제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고, 훨씬 높은 가격에 세금까지 낭비하면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관사가 여전히 시대에 맞는 유효한 제도인지 의문이 드는 만큼 광주시가 존립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