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등 해결 새 정부에 “기대”
보건의료노조, 산별임단협 투쟁계획·산별교섭 요구안 확정 임금과 인력,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키로
2017-05-18 황해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열린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2017년 산별 임단협 투쟁 슬로건을 ‘촛불시민혁명의 승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일자리 혁명·의료혁명’으로 정하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일자리혁명·의료혁명 100일 투쟁’으로 보건의료 인력문제 해결과 의료대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정책과 법, 제도 개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충원, 의료개혁은 단지 노사 간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조건 개선 △의료대개혁 △산별교섭 제도화를 목표로 △정책협의 △산별교섭 △산별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정책협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적극 개입, 인력확충과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2017년 산별교섭 대사용자 및 대정부 주요 요구는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임금 인상 △산별 노사관계 발전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등 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관련, 총액 7.4% 인상을 요구하며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산별 임단협 요구안 및 투쟁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31일 일자리 노사정대토론회 및 1차 노사 정책협의와 6월1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3, 6월20일, 7월18일 등 월 1회 ‘전 지부 공동투쟁의 날’을 정해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인 △인력확충 △근무시간 지키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산별 공동요구로 집약하고 매월 집중선전전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장에 알려내고, 전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를 열고 노동시간, 휴게시간, 근무만족도, 인력, 비정규직, 감정노동, 모성보호, 노동안전 등 보건의료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보건의료 인력문제 해결과제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6월28일 서울에서 전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규모 상경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 임금 1만 원 쟁취 등의 요구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8월30일에는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한 1만인 보건의료인 한마당을 예정하고 있다.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21일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추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마련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성과연봉제 폐기,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