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잠정 합의…“파업은 없다”
“큰 틀 합의…여전히 세부 과제는 남아”
2019-10-15 김우리
이번 합의로 이들이 예고했던 17·18일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어제(14일) 밤 노사 양측은 막판 쟁점을 좁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앞 노숙농성은 28일째, 단식농성은 15일째를 맞은 날이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교섭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사 앞에선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학비노조 지부장 3명과 각 노조별 10명 이상씩 동조 단식을 벌여왔다.
이들은 “6개월이 넘도록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고 기본급 동결안, 근속수당 500원 인상, 일부 직종의 임금인상 적용 제외 등 사측이 제시한 참담한 안과 싸워야 했다”며“그럼에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현장의 파국을 막고자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7월3일부터 5일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임금제 실현’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1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학비연대 측과 교육당국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게 돼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게 됐다.
합의한 내용은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만4000원에서 2020년 3만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8월 말로 지정 등이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합의가 ‘큰 틀’의 합의일 뿐, 여전히 세부적인 과제는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향후에도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는 학교 현장의 파국을 막고자 노력했으며 결국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면서 “지난 6개월 간의 투쟁은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의 거센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측이 잠정합의서 독소조항 수정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공정임금 등 관련 논의에 대한 교육당국 약속도 조속히 이행되길 촉구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직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단 단식 농성장을 찾아 농성에 참여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30여 분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유 장관과 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돗자리 위에 마주 앉아 약 30여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꼭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다” 등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뜨기 전 단식 농성자과 포옹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학비연대 측은 지난 4월부터 교육 당국과 집단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7월 교섭이 결렬되면서 역대 최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학비연대 지도부는 10월 초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100인 집단 단식에 돌입해 이날 단식 농성을 공식 해단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