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역량 따라 천차만별 자리매김

얼마전 의미 있는 커먼즈 네크워크(Commons Network)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필자에겐 공유(Commons)에 대한 관심은 당연 높을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유(Commons) 활동은 소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그리 많지 않아 항상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다. 

한국사회는 불행하게도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극심한 대립, 이후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하여 학문적으로 당연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를 금기시하였다. 

학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유(Commons)라는 어휘 사용자체도 부담스러웠다. 대학 등 학문 분야에서는 금기 대상을 두지 않아야 함에도 독재체제 등 정당치 않은 수단으로 집권을 한 불량 정치가들에 의하여 철저히 지배 이데올로기로 ‘Common’ 이라는 단어는 그 구사가 학자들도 불편한 것이었다. 사실 영어사전에 평민으로서 Commons, 상식으로서 Common sense 등이 일상 언어로 빈번히 사용됨에도 한국은 그 영어 단어자체는 표현어로서 기피돼 왔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도 기대만큼 그 성과들이 미흡한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기초로서 그 기반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늬만 사회적 경제들이 조직 또는 일상 언어로서 남용돼 있다. 그러나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을 위한 그 모색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정부니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들이 사회적 경제를 정책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그 효과는 몇 지역을 빼고는 아주 미미하다. 놀라운 것은 Commons의 기초로서 토지 등 자연자원 등과 연계가 쉽지 않을 서울에서 행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Commons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적 우선 순위로 현장에 구현해 보고자 하는 건, 현재는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 토양이 서울보다 낫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3일간의 기간 내내 서울의 그 분위기가 부럽기만 하였다. 동시에 이를 주 거주지로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적극 펼치지 못하였다는 부끄러움에 제대로 얼굴을 들 수도 없었다. 

‘지금, 여기 커먼즈’에 참여하다

‘지금, 여기 커먼즈’ 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서울대, 제주대 교수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행사는 컨먼즈 네크워크가 주최했고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그리고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등이 주관하였다. 

필자도 한때 대학에 몸을 담은 적이 있어 제도권 교수들이 이를 집중 연구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어 그 과정이 궁금하였다.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물어보았다. 

해외유학 등을 통하여 Commons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소수지만 연구모임을 먼저 가졌다고 한다. 다음에 관심층을 확대하고자 이를 젊은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천코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에겐 연구자 공간이 절실하였다. 이를 공유화 운동으로 마련해 보자고 제안하여 그 동력을 얻었다. 사실 박사학위를 끝낸 연구자들이 한국대학에서 교수로서 자신의 학문적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에겐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다. 동시에 자신의 학문적인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급선무이었다. 다행히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에서 이들 연구자들에게 한시적이지만 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 

서울에서 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학문 후속세대의 단절을 복원코자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를 공유지로서 적극 활용토록 이들 교수연구자들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변 예전 경의선 부지를 Commons 활동 공간으로 한때 제공을 하였다.
상당수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이 희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공유(Commons)활동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관심을 갖고 급속히 확산되었다. 기득층 위주의 도시재건축의 폐해의 문제점을 인식한 양심적인 교수연구자들이 유럽 등 해외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여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라는 NGO와 함께 현장에서 실행을 하였다. 

공유지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실험

서울 25개 구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별개로 이러한 공유지활동으로서 Commons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 밖 26번째 ‘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매월 회비 성격의 주민세로서 납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엔 Common 구민으로서 다양한 현장실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엣 경의선 부지엔 청계천 재개발과정에서 쫓겨난 주민 등 도시재개발, 재건축과정에서 오래 거주한 주거공간에서 내몰림을 당한 이들을 포함하여 교수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어울리면서 도시속 농사와 자원순환으로 재활용도 수행하는 등 공유지활동에 걸 맞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3일간 머물면서 이들의 조그만 활동공간에서 한국사회의 희망을 보았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지향점도 재확인도 할 수 있었다. 다음에 소개할 ‘Commons와 코뮤 Bank’로서 공동체은행 빈고는 사회적금융의 참정수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권 사회적 금융기관과는 그 운영주체, 운영방식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이 확연히 다르다. 

대안적인 경제의 참모습은 제도내의 기존 질서를 순응하면서 내용없이 겉포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짧은 기간 이들과 함께 연구하고 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었다. 

‘Commons’는 공유화, 공유지, 공유자산 등 그 활동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로 구태어 번역하는 것보다는 일반화된 용어로서 코먼즈(Commons)로 통용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더 적합하다. 

노동, 자연자원으로서 토지 그리고 화폐의 상품화를 사회적 경제라는 학문영역에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한다. 최소 이들 3가지 대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시장거래로 내몰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비시장 거래의 영역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토대로서 마지막 보루는 노동, 토지, 화폐이기 때문이다. 

서울 공덕역 주변 경의선공유지 공간은 그리 넓지는 않는다. 건설업체 사장 출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시 모든 것을 상품화로서 사람 사는 정감들이 사라지는 서울지역에 사회적경제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는 NGO출신 시장이 시정을 꾸리면서 사회적경제의 가장 모범적인 지역으로서 서울시는 완전히 탈바꿈하였었다. 

박원순 시장 이후 보궐선거로 수장이 바뀌어져 향후 사회적 경제의 모형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이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이전에는 강원도 원주, 충남 홍성 등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가 그 이전 공동체로서 Commons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가들에 의하여 그 명맥들을 이어왔을 뿐이다. Commons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서울은 Commons의 희망 지역으로 완전 탈바꿈을 한 셈이다. 

경제는 정치와 결코 분리할 수 없어

한때는 전북 완주와 장수라는 자치단체가 각각 적정에너지와 마을 만들기의 성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의미있는 재능들을 이 지역에 펼치기 위하여 다수 이주를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있는 활동들을 승계치 않은 자치단체장들의 등장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그 성과들이 하나 둘 무너져가면서 관심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이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경제는 결코 정치와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자원배분권을 갖는 정치권력 집단들의 정책선호에 따라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6월 1일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일이다.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량으로서 공복이 다수 선출되기를 바란다. 선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필자도 일정 부분 그 주장에 공감을 한다. 그렇다고 투포일엔 기권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최악보다는 차악의 정차가나마 선출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사회를 조금은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Commons활동에 열심인 많은 사람들이 워크숍 내내 제도권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경제로서 Commons활동에 매진할 소수 정치세력으로서 이들 인사들의 제도권진입을 위해 18세 이하로의 선거연령인하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완전도입, 중대선거구제로서의 선거법으로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 등 삶의 질이 높은 대다수 국가들은 득표률만큼 의석을 비례하여 확보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