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존 접고 대안 경제영역 개척해야 ”

일전에 참여한 한국기독사회윤리학회에서 향후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인식에 심각히 공감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인하여 로버트(Robert) 등이 사람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상당부분 대체하여 일자리 상실 효과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 이유를 기저로 하고 있었다. 필자도 크게 동감을 한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 등 제 단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전망을 한다. 

일자리는 결코 현재의 기업처럼 이윤 추구를 절대 방식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쉽게 그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벌 등 대기업의 독점적 이윤 추구에도 조금의 기대를 가졌던 것은 1개의 거대한 조직으로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수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기대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은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 등 불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사상 최대의 이윤도 챙기고 있다. 그리고 쌓여가는 유보금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막상 투자에는 인색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그 속성상 계속성을 전제로 이윤 추구를 최대로 할 수 밖에 없는 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몫을 일부 유보하고 일자리에 우선적인 기업전략을 펼치라는 주문은 애초 기대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시대적 과제”

 미국의 대기업은 한국의 재벌 등과는 다르다. 그들은 특정 분야에서 확보된 내부적인 우위요소를 장소 확대로서 제국주의적으로 해외 등으로 진출하여 자신들이 소속된 국가의 이익에 기여를 한다. 예를 들어 전범으로서 나치 활동이 한참 극성을 부릴 때에도 그들 기업들은 도덕성을 무시하고 그들 기업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댓가로 이들 나치들을 버젓이 미국 내에서도 후원하는 모순된굚 아니 어쩌면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 등을 버젓이 하였다. IBM이 선량한 사람을 살상하는데 총 등 무기를 생산하여 자신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였던 것은 기업경영사에도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 

그보다 더 도덕성이 떨어진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골목상권까지도 그들의 독점적 영업공간에 특정 상품을 추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먹이까지 저인망 그물처럼 그 씨를 말려버리고 있다. 사실 독일 등에서는 일정한 규모의 영업점의 입점을 조례 등 법령으로 시내 중심 상권에 진입을 막고 외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시장거래 원리에 반하다고 하여 헌법상의 보장된 영업할 자유권 박탈이라고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것으로 강하게 반발한다. 

 총칼이 아닌 진정한 혁명은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제 계층 간의 갈등에 의하여 사회 안전은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은 극한 대립으로 자신들의 기득까지도 몽땅 털리는 사례들을 우린 역사적인 교훈으로 이미 학습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시대의 과제이다. 

이는 과거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쟁력을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왕조 등 여느 정권도 공통으로 펼쳤던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일자리 창출은 결코 구호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인 처방만으론 결코 행해질 수 없다. 이미 54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일자리로 투입하였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만한 도덕적인 해이 등 부작용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일자리 창출을 빙자하여 불필요한 컨설팅과 전시용 과시 행정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지·노동·화폐 등의 상품화로서 시장거래를 배제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자리 창출도 정책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도 그 핵심은 대기업에 투자를 요구하고굚 대기업은 중앙이나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용 낮추는 것을 노동 인건비 하락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실 노동은 어느 경우에도 상품으로서 다루어져서는 아니 되지만 이미 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을 상품화한 광주형 일자리”

그러나 노동조합 등 노동세력의 양보를 투자유치의 가장 큰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사회적경제로서 그 공간에서 먹고 사는 경제력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경제사례들을 의미 있게 분석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제사를 통한 학습은 이러한 사실들이 일자리창출에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소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들이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시장거래로서 상품화되지 않을 시장 밖의 영역도 시장 내로 편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단가는 높은 펀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경제적 기반의 해체로 야기된 필연적인 결과이었다. 거주개념의 주택이 10억이 넘고 의료, 교육비 등 사회적경제로서 비상품화로 활용하면 높은 지출구성비를 보이지 않을 대상이 개인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맡겨졌다. 형식은 높은 급여지만 삶의 질적 수준으로는 그 노임으로도 제대로 삶의 편익을 누릴 수는 없다. 

기업은 원가의 주요 성분으로 노무비를 꼽지만 이를 수입으로 생활하는 일반인들은 사회경제기반의 지속적인 해체로 비상품화의 상품화로의 지출품목이 증가됨으로써 파편화된 삶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한국경제는 가까운 시일 내로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위기에 처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남한은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여 이를 가공,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해외로 파는 수출정책으로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근간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행위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대외의존적인 경제지속을 전제하고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미래는 과거처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일부 경제학자나 관료들은 그 모순을 인정하지만은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대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계획경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다른 시각을 갖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을 정도이다. 

자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마을, 조직체를 통하여 상호부조, 무상, 재분배 등 시장경제 이외의 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 경제영역을 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시장거래는 주요한 경제영역으로서 긍정적인 작동을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상품으로서 시장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는다.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사회적 경제 기반 복원”

북한의 협동경제와 남한의 사회적 경제를 통일시대로 이어가고 통일 이후에도 순기능으로 작동을 위해 독일의 통일과정을 학술적인 접근으로 몇 분들과 세밀히 연구 분석하고 있다. 통독은 형식적으로는 서독과 동독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이었다. 실질적으로는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이 되어 동독을 급속히 상품화 대상지역으로 편입함으로써 동독지역의 고유하고 의미있는 노동가치 중시의 사회적경제와 유사한 기능들이 완전히 폐기되어 그 후유증이 심각함을 연구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다. 교육, 의료, 주택 등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었던 동독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자신들도 어느 순간 노동이라는 상품으로 객체로서 취급됨으로써 큰 혼란을 겪은 것이다. 

한국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장경제체제로의 북한지역의 편입을 기대하며 부동산 등에 의해 큰 몫을 챙기었던 남한경제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이미 이를 목적으로 평양 등에 은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비밀 아닌 비밀로 공개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독은 그나마 비영리단체로서 교회 등 시민단체들의 역할로 지금 정도의 체제를 통합의 큰 정신을 훼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완전한 사회적경제의 해체로 인하여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한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다. 당장 독일은 일자리를 옛 동독지역 거주자들은 상실하고 있어 그  지역은 난민, 외국인 이주자 등의 혐오 현상이 만연하여 신 나치즘까지도 그 세를  키워가고 있다. 한국도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서 문화적 토양을 탄탄히 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인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에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기업에게만 의존해서는 아니 되고 사회적 연대로서 사회적경제의 기반복원을 통해서 그 효과들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