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학문적 연구 토대 마련을"

[사회적 경제 함께 생각하기](52)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하여

연령대에 따라 현재 또는 향후 삶에 거는 기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건강한 삶을, 장년은 경제적 안정을, 청년층은 일자리 확보를 비중 있게 간구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노년, 장년, 청년으로서 노장청(老長靑)의 그 연령에 맞는 조화로운 역할이 행해졌을 때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세태에서는 장년을 거쳐 노년층에서 기대되고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성향들이 청년층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모험적인 청년사업가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발적인 도전들이 혁신으로 이어져 사회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애 늙은이라고 청년답지 않은 모습들을 일상으로 목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파괴 등 경영학자들의 주장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고는 자본주의는 그 모순으로 사회 전체를 어둡고 우울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사자성어로 ‘중석몰촉’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쏜 화살이 돌에 깊숙이 박힌다는 뜻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면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젊은 사업가에게 필요한 어구입니다. 

반면 교수신문에서는 당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선정한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입니다.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는데 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사실 현재 교수연구자 특히 사회적 경제에 학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의 고뇌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문구입니다. 어렵게 학위를 받아 자신의 관심 분야로서 전공을 연구하려고 하려고 자리도 안정적이지 않고 기대만큼 교육환경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문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현장 실무를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는 현실적용 가능한 이론들이 많이 연구, 발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대학 내에서도 한신대, 성공회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를 학문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스페인 몬드라곤엔 협동조합 대학만 4곳

사회적 경제의 본 고장인 스페인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대학만 4개가 넘는다. 국, 공립과 사립만 존재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는 그 토대로 사뭇 다릅니다. 협동조합 조직체가 그 지역에서 4만 개에 이르고 사회적 가치를 갖는 재화와 영역의 창출, 그리고 고용안정으로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동조합의 조직체가 커지면 이를 발전적인 분화형태로 조합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고용은 창출될 수 밖에 없는 순기능적인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사회적 경제를 이론적인 매개 고리로 튼튼한 현장 사회적 경제 기반이 형성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사회적 가치 공유로서 활발한 장들이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극히 일부분만이 책방, 일용품들을 대학협동조합 조직 형태로 그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몇 년전 몬드라곤 대학에서 ‘사회적 경제’란 학문을 젊은 대학 청년세대에게 적극 펼치코자 한국의 대학과 학생교류 등을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심있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대학은 수도권에 소재한 성공회대학, 한신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국대학사회의 학문 특히 사회적 경제를 연계학문으로서의 수용하는 개방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적 경제는 그 형식은 많이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 취지나 본질로서 내용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후진적입니다. 

사회 경제학을 기존의 문화인류학에서 경제인류학으로의 승화로서 분화발전 단계로 끌어들인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원래 법학이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살고 있는 다수의 민중들을 대하면서 사회적 경제 현장을 부지런한 발품으로 그리고 경제사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나중 이를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여로 사회적 경제의 창시자로 칼 폴라니는 사후에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론들이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필자도 글항아리 출판사로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번역출판을 요청받고 조만간 출간예정으로서 현재 탈고 중에 있습니다.

원 제목인 “Market and Society-The Great Transformation Today”는 주로 아시아, 제3세계의 학자들이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칼 폴라니의 주창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재해석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필자도 캐임브리지 대학 출간의 위 책자를 직접 번역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자신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점들을 매우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에 부러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한 금융위기로 세계 자본주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 칼 폴라니의 이론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일관된 주장으로서 토지, 노동과 더불어 화폐의 시장거래로서 상품화는 인류를 큰 재앙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가 실질적으로 입증된 경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구성원과 공감대,  외연 확장과 직결

더욱 현 경제체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한층 높게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칼폴라니를 포함하여 초기 사회적 경제의 연구자들은 시장교환거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화폐를 매개로 시장거래만이 핵심으로 되는 사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호혜, 중앙으로 집중 후 재분배 등도 강조되어 활용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창하여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지역에서 작동되고 있는 극히 소수의 사회적 경제조직체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취지로서 목적에 부합하여 그 원칙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원리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무늬인 형식으로 사회적경제의 외피로서 잘못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결코 구호나 외부의 수혜적인 지원으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이론의 사회구성원과 공감대 형성은 사회적 경제의 외연 확장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충남 홍성 그리고 최근에 단체장의 사회적 경제를 현장에서 구현코자 하는 강력한 의지들이 결집된 서울 등에서는 여타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예산 낭비라는 빈약한 성과에 비하여 질 높고 유용성이 높은 사회적 가치재의 생산, 분배 등으로 관계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가의 관심사로 정책의 우선 순위로서 집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사회적 경제 조직체를 통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대중적 확산의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관 주도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업은 자칫 일자리 확충이나 사회적 가치재 생산이란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 부분 동떨어져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확충의 필요성도 이러한 연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황금돼지 해인 2022년에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의 수혜들이 제대로 안겨지도록 이론과 실체들이 상호 엇박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큰 진전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 학문이나 실무사례 등의 상호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선진 사회적경제의 진원지로서 몬드라곤 대학 등의 교류 프로그램에 한층 적극성을 갖고 후속 행위 등을 실행해야 합니다. 

거래로서 시장영역으로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역행하는 비시장 영역의 확장은 사회적 경제의 기반구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의 완전무결한 자기 규제성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사회적 경제에서 매우 그 의미를 중요시하는 호혜거래 등의 기능이 강조되어 기존 경제체제의 보완으로서도 작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자들의 중요한 몫으로서 과거 그 역할 방기에서 적극적인 연구영역의 확장으로 그 취지 등을 살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릇된 법률시장 풍토에서 고품격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없는 법률적인 소외층을 위해 작동되고 있는 케냐의 법률협동조합 사례 등도 적극 연구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행 한국의 법률시장은 특정 집단의 독과점적인 법률구조 카르텔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사법부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법률소비자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큰 성과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무성(사회적 경제 교수연구자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