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지속가능한 해법은?

　▲이슈

　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법에 따라 2023년 3월에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2023년 10월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되었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급자는 약 610만 명 정도이며, 매월 받는 국민연금 평균 급여 수준은 53만 원 정도이므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많다.

　한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서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늘어난 수명으로 인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 국민의견1: 국민연금 고갈의 근본 원인은 출산율 급락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이다. 이를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않고 단순히 모수조정만 한다면 이것은 임시방편적 해결방안 밖에 안된다.

　△국민의견2: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통합하고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기업의 정년을 각각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5년씩 연장하자. 그리고 현연금 수급연령인 62세를 순차적으로 늦추어 5년 뒤로 연장하자.

　△국민의견3: 현재 40년 보험료를 낼 경우 소득대체율은 40%정도인데, 각종 경력 단절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약 31% 수준이다. 이 수준을 고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연차별로 순차 인상하여 15%까지 인상하자.

　△국민의견4: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이 아니라 선택적 가입으로 전환해달라.

　△국민의견5: 현 연금 고갈의 근본적 문제 발생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다. 1988년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 예상 평균 연금 수급기간이 20년이었으므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연금 수급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이 넘으면 기초 노령연금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자.

　△국민의견6: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단골메뉴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아시다시피, 현재 신입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율은 이미 국민연금 지급율 수준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공무원연금에 가입할지 선택권을 달라. 그러면 신입공무원인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한다. 대신, 공무원퇴직금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견7: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원금을 달라. 연금의 기본 목적은 안정된 노후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이에 필요한 것은 주거비와 음식 그리고 의료비용이다. 따라서 공공 시니어 쉐어링(sharing) 하우스를 만들어 일정 나이 이상 혹은 일정 소득 미만의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것을 허용하고 식사와 돌봄을 제공하는 전국민 실버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원가에 제공한다면 국민연금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 국민의견8: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의 근본 원인은 출산율 급락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이다.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싼가? 그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기회와 문화생활 등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위  표에서 보듯이, 2020년 생산연령인구는 서울이 가장 높고(약 74%), 전남이 가장 낮은(약 65%) 반면, 2050년에는 세종이 가장 높고(약 58%), 전남이 가장 낮다(약 43%).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기업 지방 이전을 추가로 실행하고, 서울의 주요 대학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주택 문제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런 정책적 실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크다.

　△국민의견9: 재정추계 기간을 30년 연장하여 100년으로 설정하고, 기대수명계수를 적용하는 등, 스웨덴·독일·일본 같은 OECD 회원국의 70%가 도입한 연금 재정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에 도입하자. 이 시스템은 연금액 수준과 지급 연령을 기대여명에 연동시키거나, 연금 수령자와 연금기여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연금액 수준을 자동결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하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도개혁에 들어가는 소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기 9가지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연금 고갈에 좀 더 책임이 있는 시니어 세대가 더 많이 양보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박현재

전남대학교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

지속가능 디자이너 (Sustainability Desig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