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혁신 경쟁…지자체 협력서 성패

　윤석열 정부는 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 상당수를 라이즈(RISE)사업으로 연계·통합하고, 지자체로 예산을 이양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교육부 이외 중앙부처 대학지원 예산 약 15조 원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할 방안이다.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약자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학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평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학을 지원하는 RISE는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에 시작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2025년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RIS는 울산·경남, 광주·전남, 충북, 대전·세종·충남의 총 8개 시·도가 선정되어 4개의 지역혁신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사업도 추진한다.

　혁신을 통해 인구 소멸 시기 지방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글로컬대학 30’은 7월초 15개 대학을 예비 지정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총 3조 원이 투자되고, 5년간 각 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초대형 공모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 등을 검토해 선정되며, 지정 대학에는 중앙정부·지자체의 재정 투자,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역혁신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공유대학, 공간혁신사업,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의 역량을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라이즈는 사업 유형이 출연에서 보조로 바뀐다. 보조의 경우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방비로 대응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틀에서 벗어난 대학 혁신 사례

　‘42 SEOUL’은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설립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으로, 세계혁신대학 순위 8위를 차지한 프랑스의 ‘에꼴 42 (Ecole42)’를 특허사용 계약으로 만들어졌다. 혁신적인 것은 학비·교재·교수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육자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직접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주변 동료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테스트와 1개월간 집중교육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학습이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곳은 실제 산업현장이이고, 팀 안에서 서로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는 환경 자체가 동료학습 시스템이다.

　매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순위를 매기는 WURI 랭킹에서 1위에 빛나는 미네르바 대학 학생들은 4년간 전 세계 7개국을 돌며 수업을 듣는다. 캠퍼스도 강의실도 없다.

　수업은 오직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만 이뤄진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네르바 대학이 바라는 혁신 교육은 지식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만드는 과정이다.

　세계 2위 혁신대학,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지만, 대학 내 모든 부서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30개 이상의 융합 전공을 도입하여 지질학, 천문학, 천체 물리학과, 우주 생물학을 연결하는 지구와 우주탐사 학부를 만들었다.

　광주시, 자자체-대학협력 수준은?

　지난 3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사업 공모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충북 등 7곳이 선정되고 광주는 탈락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의지와 대학 지원 역량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선별했고, 대학 지원 전담 조직을 이미 두고 있는 지자체와 전담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를 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7월 초 발표한 비수도권 중심의 지방대 혁신 사업인 ‘글로컬대학30’은 광주 소재 8곳의 대학이 도전장을 냈으나, 전남대만 예비지정대학 15곳에 포함되었다. 이후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 제출해야 한다. 본지정 평가를 통과한 총 10개 내외 대학만이 10월 최종적으로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2027년까지 과감한 혁신 의지가 있는 대학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한다.

　지난 1일 광주시는 튼튼한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교육국 인재육성과를 교육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고, 지역대학들의 ‘글로컬대학 30’ 선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정부 혁신방향에 맞춰 전담조직 등 신속한 대응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RISE 사업 선정 지역에 가산점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컬 사업 선정에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정부의 대학 혁신 정책에 기대도 크고 우려도 많다.

　경쟁력 있는 대학에는 집중 선택적 지원을 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의 한계라든지 학생 모집이 어려운 중소도시 대학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복지와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교육이 변화한다고 해도 기업, 사회,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다.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건동홍숙국숭세단광명상가…

　아무리 혁신하다 하더라도 대학서열 순서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고용한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리 만무하다.

　대학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를 초래한다.

　‘수천 만 원을 들여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지방대학 학생이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불투명하다.

　대학과 지역 모두 협력적 파트너

　윤정부의 교육정책에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광주시가 얼마나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지에 성과가 달려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맞물려 뼈를 깎는 교육 혁신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는 깜깜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 시민사회, 연구기관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대학이 스스로 낡은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산업 경쟁력을 갖춘 대학간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과 지역 기업간 지식기반 R&BD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청년의 정주가 가능해진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재등용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기업처럼 선망하는 직군에 취직을 시켜줘야 성공할 수 있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공공에서부터 일정 선발하고, 지역의 좋은 기업에 지원을 유도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함으로서 청년이 정주하는 광주가 되어야 교육 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

　김성훈 (광주 광산구 교육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