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위원장 한반도 미래]평화 위해 과감히 정책 전환할 때

　올해는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잠시 중단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70년 전 오늘 약 3년간의 전쟁을 일시 정전하기로 합의하면서 3개월 내 정치회의를 소집해 한국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제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통상적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은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왜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고 다시 팽팽한 군사적 대결과 위기가 재현되고 있는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보면 지정학적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략은 바야흐로 지정학적 신냉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둘러싼 역사상 최악 적대적 구도　

　오늘날 한반도의 적대적 대결 구도는 역사상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부산에 세계 최대 전략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제주 남쪽 해역에서는 미국 핵잠수함이 참가한 잠수함전 훈련이 실시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수시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연이은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충돌을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8월 18일 정상회의 결과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3국 간 강력한 신뢰 관계를 다지면서 인도·태평양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3국의 정상은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보호, 전략적 공조 강화, 안보 협력을 증대시키고, 지역적 도발과 위협에 공동 대응키로 협의했다.

　특히 안보분야에서 중국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협력 공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같은 조치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중국의 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발전할 것이며, 더블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행보에 힘을실어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는 한미일 협력이 심화할수록 북중러와의 대결구도로 이어져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9월 13일에 2019년 이후 4년만에 단독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푸틴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과 군사·기술·경제부문에서 협력의 기회를 찾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도 예정되어 있어, 동북아지역에서의 진영대결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진영외교 적대감 심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외교를 앞세워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 외교에 편승하여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하며,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대강 기조와 힘에 의한 평화 추구는 실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강화는 동북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전협정 70년이 흐른 한반도에서는 다시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적대적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간 협상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진영외교가 아닌 다자간 외교를 복원하고, 이를 위해 강대강 대북정책기조의 전환과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핵화 논리를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도 이미 강한 제재보다는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유용한 도구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화 창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지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지난 20년 이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해결에 실패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공허한 가치외교로 대결 조장 말아야　

　우리 정부 또한 강대강 적대정책과 제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고착화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키워 결국 반통일, 반평화, 반역사로 가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결구도로 우리 국민의 안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로 확인된 적대적 논리에서 벗어난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허한 가치외교와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게 능동적인 실용 외교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정영재 (북방경제문화원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