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생각]지방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방의원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기사를 작성한다. 지방의원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일컫는 말이다.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구성되는데, 어려우니 광주광역시의 사례로 이해해보자.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여러 구의회가 존재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역의회에 속하고, 광주광역시의 구마다 설치된 의회가 기초의회가 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서구의회는 기초의회에 속하게 된다.

　광역의회에 속한 의원을 광역의원, 기초의회에 속한 의원을 기초의원이라고 부른다. 지방의원의 개념을 알아봤으니, 이제 지방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이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그렇다면, 조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의 위계질서에 관해 알아야 한다.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서를 가진다. 앞에 나온 법은 뒤에 나온 법을 우선한다.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지방의원이 제정하는 법은 조례로 규칙보다 상위법이고, 법률과 명령보다는 하위법에 속한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 사회적 약자, 청소년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광주 지방의원의 경우는 최근에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와 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의 경우는 광주광역시청과 광주시의회가 서로를 감시한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 광주광역시청에서는 의결된 예산을 토대로 집행한다. 지방의원은 지방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예산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한다. 어떤 이는 지방의원 때문에 세금이 낭비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존재로 오히려 지방정부가 세금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보니 지방의원의 중요성을 알겠는가? 비록, 국회의원에 비해서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언론에 잘 언급되지 않기에 쓸모없고 혈세만 낭비하는 존재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도 많은 지방의원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민건 시민기자 lksezby7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