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 전 본부장, 탄소중립]국가 차원 탄소 중립 대응 방안
정부 차원 센싱·계측장비 투자해야
(1. 기업이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이유)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고객가치를 실현할 수 없어 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해지며,
(2. 탄소시장을 4대영역으로 분리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탄소시장을 태양광과 원자력만의 이분법으로만 접근하는 생각이 팽배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필요하며,
(3.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 :80%가 수출해야 하는 나라, A.B.C가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의지에 따라 관련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음.
기업 관점 ‘넷제로’ 중요한 것
기업 관점의 탄소중립 즉 ‘넷 제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해답의 실마리는 기업이 추구하는 고객 가치에 있다고 본다. 즉 탄소 중립은 매출 증대, 비용 절감, 규제 해소라는 고객가치 3대 요소 (필자 생각)를 다 포함하고 있어 “기업 생존=탄소 중립”이라고 봐도 충분한 답변일 것 같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여기에 덧붙여 복잡하게 느껴지는 탄소시장을 개별기업,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4대 영역(필자 생각)으로 분리·판단하여 보면 각 탄소시장 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란에서는 개별기업과 단체전인 공급망 관점에서 주로 논의코자 한다. 참고로 공급망이란 대기업과 협력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품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단체전 줄다리기”라고 비유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고객가치 3대 요소와 탄소시장 4대 영역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별 기업과 공급망 관점의 효과적인 탄소 중립 대응 방안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의 정밀/고도화를 통해 실측(실제로 측정)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을 공격적으로 리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서 ‘M.R.V’ 란 측정하고 리포팅하고 그 결과값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맞다”라고 검증해 주는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있다면, 결국 모든 나라의 인증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센서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실측해야 하고, 또 누구나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클라우드가 접목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책은?
그렇다면 공급망 관점의 탄소시장, 즉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정부 차원 추진 사항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동안 추진한 대응 방안은 우리나라와 유럽 간의 인증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 M.R.V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추진과 별개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분야가 바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 차원의 정밀한 센서 기반의 실측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A.B.C(AI, BigData, Cloud)를 접목한 클라우드기반의 공급망 탄소 중립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시장에서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 차원의 검토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고효율화 장비 교체 사업 또는 탄소 감축 설비 지원 사업, 외부 감축 사업 등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비 교체 전/후 데이터 측정기간의 통일 및 실측(실제 데이터 측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 등이 각기 다른 데이터 측정 기간을 가지고 운용 중에 있는데 동일한 측정기간과 실측을 적용받는 것이 센서나 계측 분야 및 측정받는 제품도 상대적인 비교 검증 차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이 M.R.V 구축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차피 인증에 대한 평가도 정부가 아닌 거래 상대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가능한 실측방법을 찾는 것이 미래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정부주도 지원 사업을 보면 데이터를 주관기관이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기업도 부여받는 계정을 사용하여 주관기관 서버에 접속하면 데이터 열람이 가능하나, 마치 건강진단으로 비유하면 머리부분 자료는 A병원, 몸통부분 자료는 B병원에 있는 셈이다. 기업은 자기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벤토리(기업의 탄소배출원과 탄소배출량에 대해 저장해 놓은 창고)를 글로벌기준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정부 주도 지원 사업 등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아야 한다.
특히 공급망 차원에서 대기업와 협력업체 공동으로 업종별 인벤토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실증해 보고, 공급망 전체기업으로 확산체계 구축과 정부지원사업을 병행해 주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협력기업도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 및 개선하는 노력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차원 필요데이터도 실측데이터 저장과 동시에 필요한 데이터만 주관기관으로 보내질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A.B.C관련 된 모든사업이 다 같이 활성화 되어진다.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증 요구할 것”
넷째, M.R.V 시장의 근간인 센싱 및 계측 등 관련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주도의 공통 QAT(Quality Assurance Test) 테스트 기준을 마련하여 통신사의 QAT를 대신해 줄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신사업자별 QAT 통과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고객을 모집할 수 있어 수익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통신사의 입장에서도 시장파이가 커지고 내부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다섯째, M.R.V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 초점도 고효율 장비 또는 탄소감축설비 교체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장비나 설비에 대한 센싱 및 계측 설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관련 산업을 주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정부정책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탄소 중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세계의 모든 M.R.V 시장을 극복하는 길은 투명한 실측데이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번 기회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융합하여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탄소중립 정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센싱 및 계측장비 분야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제적 인증기관 유치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탄소중립 시장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다른 요령은 없다. 미래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인증을 요구할 것이며 그 시기도 점점 빨라질 것이다.
정부 차원의 센싱, 계측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대기업이 주도로 주력업종에 대한 글로벌기준의 인벤토리를 만들어 보자. 어렵고 속도는 더딜지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세계 탄소중립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정책도 많은 부분 바뀌어야 한다. 최상의 수비는 공격 이라고 했지 않는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류평 (전 KT 전남·북 법인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