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협력과 한반도 미래] 한반도 평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3일,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은 <주요 정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남북, 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일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쉴 새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행동의 강도만 높여가고 있다.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완충 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22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 개선을 위한 민의를 수렴해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동시에 국회 바깥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회 바깥 시민단체·전문가 참여 통로를　

　오는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퇴행의 국민적 심판의 결과라고 평가들을 한다.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평화 구축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힘에 의한 평화’만을 내세우며 남북간의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하기에 새로이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나름의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

　물론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전체적으로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실천방안이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과연 22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와 대화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여 국민적 합의 형성을 지원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당장 해법을 내놓기보다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 갈 공간을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라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제22대 국회가 집중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안해 본다.

　우선적으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특히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효력의 복원 등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발 충돌 억제 남북 소통 채널부터　

　두번째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한미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며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북한 모두 상대방을 향한 핵 선제공격 전략을 공표하고 연습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는 약화되고 한미일 북중러 진영 대결이 구조화되고 있다. 한국은 지역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떠안게 되었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중 공조도 어렵게 되었다. 휴전선을 전선으로 하는 분쟁과 갈등의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미일 편중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국회가 촉구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의 전망과 해법, 남북·북미관계 개선 방향과 경로 등에 대해서도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반도 평화 협력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핵 위협 해소 방안,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 개선 방향 등에 관해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개입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초정파 의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세번째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 미래상을 그리고 큰 틀의 통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남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인구 문제, 기후 위기 등 새롭게 대두되는 미래 이슈를 포괄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에서 보수, 중도,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남북교류협력 및 인권 단체 그리고 평범한 시민과 학생·청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대화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여 국민적 합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공유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국회, 정부, 시민사회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대화형 프로그램 활성화　

　마지막으로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인도 교류 협력이 과거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더불어 북한 인권에 있어 갈등만을 부추기는 방식을 넘어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간차원의 인도교류협력은 그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함은 물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 화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당국 간 강대강 기조가 이어지며 민간의 협력사업은 오랜 기간 중단되어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에 대한 처리 거부 등 인도 교류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이 시작된 이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온 인도 교류협력의 절차와 제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의 제도 운영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과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 추진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바라건데 제22대 국회가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와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행위자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의 독점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되찾아야 주기를 바란다. 선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에 이제부터 사라져가는 평화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총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