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하게 벽 허물수 있나?

　‘글로컬 & 라이즈(RISE) 육성사업’과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지방 대학 교육을 활성화하는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전략 사업이다. 그 중 작년부터 시작한 글로컬30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관련 대학 교육정책을 가름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글로컬30을 선정한다. 5년 동안 각 대학교당 약 1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비수도권에도 수도권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혁신 전략에 우리 대학들의 반응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혁신의 차별성이 뚜렷해야 하고, 대학들이 혁신해야 하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 대학들이 겪고 있는 학생 수급과 재정 위기와 직결돼 선정된 소수 대학에만 재정이 집중될 거라서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 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죽느냐 사느냐는 대학의 혁신 강도에 달리게 된 셈이다.

　尹 자유, 교육 경쟁의 그림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외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정 기조가 대학 교육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교육 수장이었던 이주호 장관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교육 전문가이다. 그는 MB정권에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가지고, 경쟁과 성과 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하다 반대 노선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실패했다.

　이때 경험을 거울삼아 윤정부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한 듯하다.

　대표적으로 대학 혁신은 글로컬30을 시작으로 지역 주도의 2025 라이즈(RISE) 사업에서 본격화된다. 라이즈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대학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4조 원 규모의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중 50% 이상인 2조 원 정도가 광역지자체로 이양된다.

　글로컬30 지원사업 뿐만아니라 지역혁신플랫폼, LINC 3.0 산학협력, LIFE 대학평생교육, Hive 전문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도 모두 여기에 통합된다.

　대학 재정 집행권을 가진 광역지자체들은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대학 혁신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나머지 50% 예산은 지역 대학 혁신 경쟁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유리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설계한 교육 개혁을 직접 하지 않고도, 지방 정부가 하도록 함으로써, 그 부담과 책임도 지방 정부로 이양되도록 한 셈이다.

　글로컬30이 쏘아올린 혁신 신호탄

　우리 지역 대학은 미래 전환의 시대에 대학 위기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성과 중심의 교육 개혁을 이념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 대학도 지자체도, 기업도 혁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글로컬 30 성적은 광주지역 대학의 담대한 혁신 의지를 알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은 1차년도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에 2023년 15개 예비 지정 명단에 전남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지만, 본 지정에는 탈락했다. 지난 4월 2차년도, 2024년 글로컬30 예비 지정 명단에는 23년도 예비 지정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전남대와 대구광역시 주도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한 광주보건대가 예비 지정 대학에 포함되었다. 조선대를 포함하여 지역 사립대들은 1, 2차 모두 탈락했다.

　충격적인 결과에 우리 지역은 대학들이 자성과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한편에선 광주광역시가 지역 대학들과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담대한 혁신은 지역에 있다

　요즘처럼 빠른 변화의 시대에 교육이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꿈꾸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미래를 세울 주춧돌이다.

　글로컬 30 프로젝트의 혁신성 기준은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 연관성과 거리가 있다.

　담대한 교육 혁신은 단순히 세계 기준에 맞추는 글로벌 콘텐츠도 아니다. 핵심은 충분히 지역의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대학도 살고, 지역도 상생하는 프로젝트인가이다. 그 사례로 지역의 작은 대학이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공한 해외 글로컬 대학들을 참고해 볼 만하다.

　광주광역시가 민선 8기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추진할 전담 부서인 교육정책관실을 설치했다. 아직 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광주를 새롭게 변화시킬 담대한 혁신 전략을 세우고, 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중요해졌다.

　김성훈 (광주 광산구 교육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