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꼬집기] 지속가능 미래 에너지 정책 전환 시급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앞선 두 차례 기고를 통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요성, 그리고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광주·전남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지역 및 국가적 에너지 대전환 계획 수립 시 고려할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2050 탄소중립 혁신적 로드맵 실행돼야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더 혁신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수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지자체별 맞춤형 탄소중립 로드맵’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특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로드맵이다.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과 태양광 자원, 광주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그리드 및 ESS 기술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남 서남해안은 해상풍력 클러스터로, 광주는 에너지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덴마크의 ‘에너지 섬’ 프로젝트나 네덜란드의 ‘원스톱 서비스’처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부지 선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RE100은 기업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PPA)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발적인 탄소 중립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허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업종과 산업별 탄소 감축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핵심 기술 개발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형 설비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효율적 활용 과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는 동시에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대규모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전력 계통의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 전남 신안 8.2GW 해상풍력 단지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허가 단축,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려되는 전남의 잉여 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거리 송전보다는 지역 내 활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에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송배전 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다.
둘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는 필수적인 인프라다. 대규모 ESS 구축을 지원하고, 분산형 전원 시스템 확대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광주가 가진 AI 및 첨단산업 역량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와 ESS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이동하는 ESS로서의 전기차 역할 유도도 필요하다.
셋째,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남에서 초과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발전 도입 등을 통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 및 운송, 저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넷째,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익 공유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광주·전남은 천혜의 자연 자원과 산업 역량, 그리고 혁신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정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들이 잘 설계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다면,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청정에너지 미래를 향한 담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할 때다.
박삼철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