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자리, 광주 시정의 중심으로”
[청년 잇소] (12)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강수훈 입니다. 창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영역 전반을 살피고 주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도로, 교통,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까지 소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시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되었을까요?
△ 학창 시절부터 공동체 속에서 직접 참여해서 역할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고,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공동체와 주권 등에 대해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연소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제 1기 광주청년위원회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함께 추진된 세계청년축제의 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청년으로서 활동을 하던 중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금남로와 광화문에서 탄핵을 외치던 수많은 청년의 촛불을 봤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자 당시로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최연소 구청장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대변인과 정책실장을 거치며 정당 정치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어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
-광주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걱정이 많은데요. 청년 유입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지난 수십년 동안 대중연설 시작은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광역시 인구가 140만 명도 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순유출 인구 8000여명 가운데 20세~34세 청년층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회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자리와 주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신의 삶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자고 주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하는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의무화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 광주광역시의 모든 위원회에 5분의 1 이상은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청년과 관련한 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으면서 행정의 업무 방식이 청년에게 적극적으로 바뀌는 개정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의 참여를 확장 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최근 언급하신 청년자율예산제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행정이나 공직자 중심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의 청년 버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주광역시 청년 예산이 올해 약 3346억 원 정도 됩니다. 28개 부서에서 96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획한 공무원 따로 있고, 홍보하는 채널 따로 있고, 대상인 청년 따로 있게 되는 현상 때문인데 청년들이 예산 배분에 직접 참여한다면 정책의 효능감도 훨씬 크고 활용률 또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셨는데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에 대한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 중 하나가 소외된 곳, 즉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촘촘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계선 지능인 인데요.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표현이 서투르거나 학습 부진을 겪기도 해서 학창 시절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쉽지 않고 사회 진출 이후 업무를 할 때에도 역량 발휘가 잘 안되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광주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며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가깝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업무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힘든데 이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일경험을 늘려줌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책 수립, 청년들 직접 참여하기
-광주 청년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 위원회 활동입니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위원회 공개 모집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하시길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 5분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규정을 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청년들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커뮤니티’를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 3명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늘려가고,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서 정리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내용을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지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복한다면 그 정책은 반드시 수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 미래를 생각하면 블랙아웃, 마치 정전이 된 것처럼 감감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광주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주길 막연하게 바라는 것보다는 직접 어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설계해 나갔으면 합니다.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