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전교조 전남지부 “교사정원 감축 철회를”

전남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 등은 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과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학교현장에서 진행 중인 TO(정원) 조정 논의를 잠정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또 교원정원 감축 인원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정원 감축 관련 학교 업무를 미루고 추후 대응책을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교사정원 감축 정책 반대) 입장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울림을 만들어 내자”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교원 감축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전남교육 전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 교육부 정책 자체가 수정되도록 도교육청뿐 아니라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연대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전남에서 총 754명의 교사가 감소했으며 내년에도 초등 16명, 중등 170명 등 186명이 추가로 감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다학년·다과목 수업과 순회근무가 일상화되고 행정업무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원 수급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육여건과 학급 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학급 수 기준이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삭제되면서 학급 단위의 적정 교사 배치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최소 교원 수를 정해 시도에 배정하는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을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정원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확산하고 도민·학부모·교육현장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변화를 적극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 달 29일 전남교사대회, 11월 8일 전국교사대회를 통해 전국적인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진탄 기자 chchta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