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향계] 제1야당의 퇴행적인 혐중 선거전략

안녕하십니까.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은 ‘제1야당의 퇴행적인 혐중 선거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금은방 절도 사건 등 일부 사례를 들어 시행 한 달도 안 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국민의힘이 늘 강조해온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도입된 것도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까지 공식 반대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이를 계승해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연일 비판하는 것은 반중·혐중 정서를 정부 공격에 활용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상호주의에 기반한 제도이기에 우리가 중단하면, 중국도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양국 민간 교류는 물론이고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산업 등 내수 활성화라는 경제적 측면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약 1백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숙박·음료·면세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안보 측면의 고려도 필요합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중국인 관광객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며 무비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한-중 우호협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일부 불법체류나 범죄 가능성은 제도 보완으로 대응할 일입니다. 이미 정부는 전담 여행사 지정과 입국 전 사전 확인을 통해 고위험군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이탈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지, 제도 자체를 중단하라며 ‘중국 때리기’와 정부 비난에 열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가지 돌아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2024년 11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손을 맞잡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윤석열은 보름 후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체포되자 손편지를 통해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는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듯한 주장이었습니다.

친위쿠데타를 변명할 마땅한 이유가 빈곤한 윤석열이 국내 극우 세력이 좋아하는 '혐중' 정서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후 혐중 세력과 결합했고 "국내 체포 中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같은 엉터리 기사에 환호작약했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선 지난 3월 의성 산불 사태 현장에서 중국산 라이터가 발견됐다며 '중국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음모론이 회자됐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자원 화재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맞춰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중국인들의 신원과 함께 부정선거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음모론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로 돌아섰고,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며, 부동산 보유 외국인은 미국인이 가장 많다는 반박이 나왔으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려 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혐중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간첩'이 진짜 문제라면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을 규제하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명동 거리의 '혐중 시위'처럼 그들은 '반중'을 '비겁한 인종주의' 수준에서만 실행할 뿐입니다.

특히 '윤어게인' 시위는 윤석열 탄핵 반대, 비상계엄 옹호에서 '혐중 시위'로 성격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란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미 감옥에 가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을 빼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의 혐오를 퍼트리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혐중 시위대의 구호를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국인 혐오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극우 세력'의 전략은 일단 맞아떨어진 듯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선 혐오 세력과 단절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가는 게 당장 '조직화된 지지층'을 확보하기 편할 것일까요?

명색이 집권을 꿈꾼다는 제1야당의 전략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퇴행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_ 김대원 본부장
연출·촬영_ 최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