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공약 깜깜이 지방자치 퇴행 부른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깜깜이 선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의원 자질 시비를 불러 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지역 주민의 삶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주거 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교육 및 문화 시설 확충,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 같은 사안들은 모두 지방의회의 손길을 거쳐 현실이 된다.

　이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의사록이나 회의록 접근성 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평가할 수 조차 없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방의원들의 활약상이나 의원들끼리 비교 평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실상 모든 정보가 원천 차단된 것으로 봐도 된다.

　더욱이 광주 전남은 민주당 일색의 단일 정당 체제가 수십년 동안 지속중이다. 광주와 전남은 “공천이 곧 당선”이어서 아무말 잔치가 가능한 곳으로 유명하다. 내 주변에 어떤 의원이 나오는지 관심도 없고 공약 이행은 알수 없으니 그야말로 의원 천국인 셈이다. 악습 구조가 수십년 정착중이라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선거도 “아무말 대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은 약속을 지키는 의원과 그러지 않은 의원을 구별해 표로써 심판해야 가능하다. 지방의원 개개인이 지난 임기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살피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자 의무다. 이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훌륭한 지방의원을 검증해 중앙 정치인으로 키우는 것도 유권자인 지역민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질 없는 의원은 자질 없는 유권자가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