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시의원 "광주시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넘겨"

2025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복지건강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명노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 포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넘긴 공로를 인정하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지역내 민간기업, 은행, 대형병원 등이 매년 막대한 고용 분담 범칙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대해 광주시의 지도가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시 관계자가 발달장애인 관련 기준을 제시하자 장애 유형별 추가 기준 세울 것을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신체장애 인정 점수만을 갖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기준을 세워 중앙정부에서 놓친 것을 지방정부에서 채워줄 수 있는 섬세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부정수급, 정부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활동지원사 처우,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인력관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중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