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자율예산 10조로 3배 늘려…국가사무 이전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의 행정 참여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표현을 인용해 "(지방 자치는)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제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의미"라며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조 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라며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갖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고 표현했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