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일파만파 소상공인 정책적 보호해야

　큐텐 계열사 전자 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최종 파산하면서 광주·전남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지역내 소상공인들은 수천 만 원 상당의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이 되면서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 것이다.

　위메프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특징을 지닌다. 위메프 파산도 어느 정도 신호가 감지됐다. 공격적인 바이럴 마케팅과 할인 쿠폰 발급 남발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누구하나 경고음을 울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10만 8000명에 피해 규모도 58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유통업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위메프 파산은 플랫폼 기업의 경영 부실이 입점 업체들의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고다. 특히 농업 생산량이 풍부한 광주·전남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위메프를 통해 안정적 판로와 매출 증대를 꾀한 만큼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피해가 늘면서 소상공인 구제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선 주무 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고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경제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피해 업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특별 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시행돼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메프 파산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간의 불평등한 조건이 문제를 키웠다. 건강한 생태 구축 없이 단기적 유동성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위메프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플랫폼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위메프 사태가 주는 진정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