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 광산구 모델, 전국적 주목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 ‘민주주의 기반 일자리 혁신’ 평가 녹서–백서–청서로 이어진 시민 주도 정책 설계 방식도 관심

2025-11-16     고훈석 기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4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지역 주도 일자리정책 실현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추진해온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물려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의 대표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다.

광산구는 14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전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협의회와 함께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일자리 정책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질 개선 전략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날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진 대상은 광산구의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전략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지역 민주주의가 일터로 확장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광산구는 사회적 대화를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보다 ‘얼마나 잘 일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점이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권현지 한국산업노동학회장도 “광산구의 실험은 단기간 성과를 넘어서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백서’ 과정도 포럼에서 주목받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1436개의 질문을 담은 ‘녹서(초안)’를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 논의를 제안했고, 이어서 시민·노동가·전문가 등이 참여한 2단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1만 545개 답변을 수집했다.

이 결과는 지난 10월 발간된 ‘지속가능 일자리 백서’에 담겼으며, 여기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23개 영역별 모델안이 정리돼 있다.

구는 이 중 5개 모델을 중심으로 실험사업을 준비하는 ‘청서(실행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주거·보육·의료·문화·교통 등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사회임금 체계’를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다.

포럼에 참석한 여러 패널들은 광산구 사례가 지역 인구 감소와 고용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찬규 전국노사민정사무국협의체 고문은 “광산구는 지역 고용 구조 변화에 가장 먼저 대응한 곳 중 하나”라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주거·교통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사회임금 정책’이 특히 의미 있다”며 “광산구 모델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창원대 황현일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지역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을 찾는 것이 필수”라며 “광산구 정책이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등용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를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자리는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국가 시범도시로서 광산구가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고훈석 기자 a010999282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