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사제 입학생,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 협의할 것"

의사 인력 확보 정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 등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줄여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의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따른 답변으로, 지역 정착 유인책으로도 추진한다는 취지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군 복무를 지역의사 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등 지역 의사에 대한 국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국일 정책관은 "현재 지역의사제 추진안은 군 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정 기간 지역 의무 복무 이외 현행 3년의 군의관·공보의 복무도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 정책관은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라, 산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가 될 때까지 국방부와 협의해 이들의 군 복무 기간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역 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장을 보완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안적 정책"이라며 "궁극적인 정책 지향 대상은 지방의 환자들"이라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 비수도권 필수과 수급을 논하기에는 이미 실패했다"며 "국회와 제도권에서 나서서 해결하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정책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김 정책관에게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의 교육, 수련 계획'을 주문했고 김 정책관은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계, 지역 거점 병원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원 기자 kdw34000@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