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줌인] 김원이 의원, ‘해상풍력’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법체계 전환기, 성숙시장 도약을 위한 단기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같은 당 송재봉·이재관·허성무·허종식 의원 및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상의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해상풍력 성숙 시장 도약을 위한 단기 과제를 공유하고,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확보’ 및 ‘공백 없는 해상풍력 보급 추진’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참석해 아일랜드의 해상풍력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른 나라들은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발전 단가도 경쟁력을 가질 만큼 상당한 발전을 이룬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마음이 급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만든) 해상풍력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준비 중인 가운데, 보다 빨리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해상풍력사업이 속도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