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미국: 중국 대결 가속화
본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비밀 군사 정보를 공유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거칠 필요 없이 대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공유의 이면에는 숨은 진실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본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배치할 사드가 탐지한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려는 것이다. 또한 협정에는 유사 시 한일 연합군사작전으로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해자위권(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재진입 가능성을 의미한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본 협정 체결이 미국 주도의 MD Missile Defense(미사일 방어망) 체계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촉구해왔다.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며 본 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본 협정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협정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질서가 미국 대 중국이라는 양대 패권세력의 힘겨루기 양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한반도 사드배치처럼 강하게 반발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방어시스템이나 동맹시스템을 구축은 이에 영향을 받는 주변국을 군비경쟁 혹은 전쟁위기로 촉발시킨다. 본 협정도 이런 맥락에서 경계해야 할 안보정책이다. 결국 이러한 연쇄작용은 동아시아를 군비 경쟁, 전쟁 위기라는 악순환에 빠뜨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
본 협정은 2012년 MB정부 당시 국민 몰래 시도했던 밀실협상이 발각된 후 국민의 반발을 사서 무산되고, 체결 1시간 전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리고 4년 뒤,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27일 만에 협정을 강력 추진했고 서명식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협정이 왜 필요하며 왜 지금 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은 없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은 국민의 안보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가 끝이 아니었다. 어두운 실체가 드러나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결국 국민에게 버려진 정부는 한치의 반성 없이 졸속협정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 시국선언, 반대 서명을 하는데도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심지어 국회 비준 동의 조차 해당 사항이 아니라며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닌 것이다.
국민 의견 무시 협정·서명식 일사천리
지금의 군사 정책으로 추진되는 흐름들은 단순히 ‘승리하는 전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평화적인 군사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 최순실, 재벌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특검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이 시점에 본 협정의 졸속협정은 그 자체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로 귀결되는 본 협정의 의도와 효용성을 따져본다면 더욱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의 촛불은 정상적인 사회가 도래할 때 비로소 꺼질 것이다. 그러한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방부에 본 협정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아보자.
한영주<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