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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유감]광주에서도 청년수당이?
김설
기사 게재일 : 2017-12-20 06:05:01
 청년수당이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미취업 청년들에게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의 자금을 특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을 들 수 있겠다. 서울은 청년수당을 시행하며 캐치프라이즈로 ‘서울시가 청년에게 시간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있다. 바쁜 우리들에게,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온전히 나의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경우 원래 계획은 2016년부터 수당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으나, 정권이 교체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5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 경험자 70~80% ‘만족’

 또 다른 케이스로는 성남이 있는데, 성남의 경우 어떠한 조건 없이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액수 그리고 기간, 기준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청년수당 및 배당정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 실제 지급을 받았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양한 실태조사와 결과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70~80% 정도의 청년들이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제도가 더 오랜기간,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결과들도 확인이 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6개월간 40만 원 정도를 1000명 규모로 지급할 수 있도록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예산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었던 청년 계층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의 청년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 지출액은 40만 원으로 이중 30만 원이 ‘생활비’ 였으며, 취업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월 36만 원정도였다.

 만약 광주시가 계획하는대로, 청년수당이 잘 시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관련된 경험 또는 구직을위한, 일자리 정책의 성격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청년수당이 시행된다면,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으로 기존 정책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확인하고, 발굴 할 수 있는 작업이 될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정치의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될 것이다. 내가 광주라고하는 지역의 시스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주게 될 것이다.

청년 문제, 일자리로만 보지 말라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청년들이 청년수당으로, 월세, 식비, 취업 준비 등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을 벌게 되기 때문에 더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 진로 탐색 등에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문제가 일자리로만 대변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도입될 수 있기 위해 지역의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설 <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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