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한다며 집단해고가 웬 말?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초단시간노동자로 일하다가 2015년에 위탁업체 용역노동자로 전락했다. 2년이 지나 지난 겨울 내내 광주교육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야 교육청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이번엔 6개월 한시채용이었다. 그래도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가 구속되면서 노동자의 삶도 개선되리라 기대하며 무기계약 전환을 예상했다. 헛물이었다. 교육청은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고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 134명을 해고하겠다고 한다. 공개전형-국어와 일반상식 시험을 봐서 적격자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공개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17일 연다.
국어와 일반상식으로 뽑은 사람이 다년간의 경험과 실무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현직 돌봄 교사들보다 아이들을 돌보는데 더 적격자일까? 어느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를 물었다. 정규직이거나 노조가 튼튼한 곳에 다니는 대다수 노동자는 “생계 유지”를 적었다. 놀랍게도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돌봄, 유치원 교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아이들과 생활이 즐거워서”, “자아 실현”, “ 삶의 의미” 등을 적어냈다. 학교 당국과 정규직 교사, 무기 계약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눈치를 보며 자존감에 상처도 많이 받지만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자부심은 대단했다. 아이들에게 “교실 엄마”란 소리를 듣기도 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돌봄 교사로서 적격자였다. 이들을 굳이 해고하고 공개채용을 할 이유가 없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법률과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근거는 충분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와 ‘광주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다른 사람이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다수일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4월13일 상일여고에서 세월호 3주기 계기수업에서 한 말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평생 살아왔을 장 교육감이 집단해고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온 지역 노동자와 시민에게 절망감을 안기는 것이다. 그런데 장 교육감 말처럼 학교에서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노숙농성하는) 노조에 간다는 걸 알면서 보내기는 그렇다는 교감선생님에게 말씀드렸다.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면 자기 살 도리만 찾겠다고 노조 가입도 안 하고, 연차도 안 쓰고, 학교에만 충성하듯이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하는 돌봄을 하는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교감선생님이 원하는 진정한 선생님일까요? 저는 교감 선생님과 다르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나왔다.” 무서워서 노조도 뒤늦게 가입하고, 교육청 농성장에는 마스크를 쓰고 왔다는 돌봄 노동자의 말이다.
장 교육감과 함께 봄을 맞고 싶다
깨어있는 노동 시민으로 행동하는 이런 분이야말로 아이들을 교육청이 내세우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적합한 교사 아닌가.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만들며 해고된 장 교육감은 누구보다 아이들과 떨어지는 해고의 아픔을 잘 알 것이다. 17일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그 자리가 돌봄 노동자의 절망이 아니라 봄이 되기를 바란다. 돌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적폐를 넘어 삶과 일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대한민국이 봄을 함께 만들고 싶어 한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책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