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완전고용은 18세기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 대량소비 공장제 공업화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초하고 있다.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고 자원을 소비하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완전고용이란 유토피아’의 그늘
그러나 인류 종말이 우려될 정도의 자연환경 파괴, 자원고갈 속에서 경제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초한 대규모 산업고용 또한 불가능하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열어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자동화는 기존 산업화 시대의 일자리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 등 이른바 공유경제 시스템에 의해 택시기사, 버스기사,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일자리들의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부의 재분배 시스템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시대변화 가운데 18세기 산업혁명시대에 만들어진 완전고용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환경 파괴, 자원고갈을 부추길 뿐이다. 게다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에 사회적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부족한 기존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들 간에 반목과 다툼을 증가시키게 한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시대 기계에 의한 부(富) 증가와 일자리 감소라는 필연적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는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부(富)의 재분배 시스템 구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시스템을 고민하는 감수성과 사유능력 함양해가야 할 것이다. 민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환경파괴, 에너지 고갈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구성해가는 교육을 실천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가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활노동들을 바탕으로 형성됨을 통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해야한다. 나아가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된 막대한 부(富)를 어떻게 나누어야할지를 고민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구글 사이트 중 ‘goo.gl’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사이트가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트에 나온 질문대로 사이트가 무작위로 펼쳐낸 사진 중 질문에 해당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복잡한 인터넷 주소를 간단한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한다. 마치 구글이 나에게 공짜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코 공짜가 아니다. 내가 사이트에 나온 질문대로 사진을 선택하는 노동을 할 때 구글의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사이트에 나온 질문이 ‘다음 중 나무가 있는 사진만 골라주세요’라고 하고 내가 그에 따라서 사이트에 제시된 사진들 중 나무를 선택하면 구글 인공지능은 나무사진을 구분하는 법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나와 같은 사람들의 대가 없는 작은 노동들이 모여 구글 인공지능 학습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한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큰 부를 만들어낸다. 과연 이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할까?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창출된 부를 어떻게 나누어야만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이 끊기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인간들 또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4차혁명의 부, 재분배 과제로
다만 경계해야할 것은 환경파괴와 에너지 고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로 인해 완전고용 자체가 불가능해져 갈지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인 고용 유연화 도입 찬양 교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 이외의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무조건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을 일상적인 불안과 빈곤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유연화정책은 어디까지나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정착되는 만큼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할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잘살아갈 수 있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고 구성하는 능력함양 교육이 되어야할 것이다.
김동혁<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