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위에 피어난 촛불로, 9년간의 보수정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뜨겁게 타오른 촛불 속에는 단지 박근혜정부의 퇴진의 요구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한국사회가 품고 있는 원죄에 대한 징벌과 진정으로 내 삶이 바뀌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다. 그렇기에 지난 5월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는 이 같은 열망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을 골라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렇기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들 또한 다양한 공약과 선전을 통해 자신이 최적임자라며 스스로 떠들었고,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 간에 다양한 의제들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취임 2달 파격적인 인사와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는 지지율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에서 처음 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보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 청년정책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모든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높은 등록금, 주거 문제, 취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로부터 당장 올해 안에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난 최저임금의 인상이 가장 시급하며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는 6월 30일을 넘겨 법정시한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현재의 최저 임금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작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단 2.4%를 인상한 6625원을 제시하였다.
노동생산성은 누구에 의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노동생산성이 결정되는지 난 모른다. 그래서 6470원이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에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월 200만 원도 채 못 버는 노동자들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천정부지의 대학등록금과 월세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수많은 대학생들 또한 그 과도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
나는 여기서 수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으려 한다. 이미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난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누려야 할 권리와 삶의 여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한 시간 일해서 받은 임금으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여유를 유예해야만 할까.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의 의미
위에 언급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은 시간이 걸리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빠르게 집행이 가능하고, 뜬구름을 잡는 이전의 여타 청년정책들 보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로부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을 했던 것처럼 일정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첫 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남은 4년간의 인상률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또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한 정국과 국제정세 속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 예견 되는 문재인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가장 관심이 높기도 한 문재인 정부이다. 그렇기에 나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이 많은 문제들을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정치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김설<광주에 사는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