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진 근거다. 구례군이 네 번이나 신청했지만 환경부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 이제 다섯 번째 도전이다. 지금까지 미끄러졌던 이유는 공익성·환경성·기술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환경단체는 곧장 반발했다.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은 궁색한 명분”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 영산, 어머니산, 지리산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자를 ‘환경 적폐자’로 규정한다”는 선언도 나왔다.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지역민들의 지역 발전 염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해묵은 논쟁인 ‘개발과 보전’이 다시 부딪히고 있다.
▲무등산 정상·장록습지 ‘개발vs보전’
2019년 4월, 광주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있다. 첫 번째는 ‘어머니산’ 무등산이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지시로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수영대회 기간 동안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부인 장불재까지 관광 목적의 전기차를 운행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도 추진된 적 있는 사안으로,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철회됐다.
지역 관광업계가 염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등산 정상부까지 이동수단 운행은 주상절리대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질공원은 보전과 동시에 교육·관광 사업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개발 논리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무등산의 근본적 지위인 ‘국립공원’은 ‘보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립공원임과 동시에 지질공원이기도 한 무등산 정상부를 둘러싼 개발과 보전 논란은 이같은 이중적 지위가 부추긴 면이 있다.
갈등은 강에도 있다. 광산구 황룡강 장록습지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됐지만, 일부 주민들 반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은 송정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장록습지 ‘보전’에 반대하고 있다. 보전보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습지가 돼도 개발에 미치는 영항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장록습지는 국가하천으로, 습지 보호지역 지정 여부와 별개로 원천적으로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시, 체계적 관리와 보호계획이 수립되고 탐방로와 학습관을 짓는 등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제기한다.
이같은 현실을 토대로 향후 TF팀 꾸려 국가습지 지정 여론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찜찜한 반응이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우리도 장록습지를 아끼고 보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껏 장록습지가 잘 보전돼온 건 이들 주민들 역할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가능성을 개발에서 찾고 있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세대 넘어 미래세대까지 고민해야
이밖에도 광주에선 최근 초고층 빌딩들이 난립하고, 구도심 재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특례사업으로 아껴둔 녹지인 공원지역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수립되는 등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비등하다.
‘개발과 보전’은 해묵은 대립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무등산과 장록습지를 잘 지켜온 시민들은, 지금은 이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제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주민들을 ‘설득’ 해야 한다.
주민들과 광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010년 3월 등산 전문지 ‘월간 산’에 실린 이용섭 당시 의원의 인터뷰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었다.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염원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 세대 뿐 아니라 후대까지 고려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자연은 보전돼야 한다.”
2009년 광주시의회에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광자원활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한 데 대해 반응이었다. 이용섭 시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일단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동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를 고려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등산은 최대한 원형 보존돼야 한다는 답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무등산이 생태적으로 잘 보존됐을 때,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이익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되지요. 시민들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중략). 꼭대기만 가려고 산에 가진 않지 않습니까? 굳이 정상이 아니더라도 직접 산을 오르는 과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산일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죠.”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