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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병원에서 출생신고 할 수 있다   [2019.11.13]
 자녀를 병원에서 낳으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
[노동상담]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 이상   [2019.11.13]
 질문=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회사가 이달 말로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사용자의 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내 주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2019.11.08]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용교 복지상식]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2019.11.06]
 2019년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간, 담췌관, 심장 등 흉부와 복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환자 부담액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었...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운행, 광주·전남 제외   [2019.11.06]
 “명절에 시외버스 타고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광주 유스퀘어터미널에서 울려퍼졌던 장애인들의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 촉구 목소리다.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됐던 장애인들의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
[노동상담]퇴근 중 다쳤다면 출퇴근 산재   [2019.11.06]
 질문=저는 노인돌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등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웠습니다. 나오는 길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약 두 달은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기관에서는 한 달...
광주 서구 방문 김강립 복지부 차관 “통합돌봄 적극 지원”   [2019.11.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김강립 차관은 1일 광주 서구청과 광천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오후엔 광주광역시청에서 ‘제3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정당내 선거,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2019.10.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자막·수어통역 없는 선거방송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2019.10.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모 업체가 201...
[이용교 복지상식]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준다   [2019.10.30]
 정부는 2020년부터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에게 줄 보금자리로 3년간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좁은 공간에서 사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방이 두 개 이상인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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