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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존엄하게 살고 죽을 권리   [2019.07.17]
 말기암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7개월 만에 5만3900명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평균 3171명이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를 거부하여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선택했다. 존엄사...
[노동상담]노사협 근로자대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2019.07.17]
 질문=최근 노동조합이 생기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단체문자를 받았는데,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근로자위원 2명은 이미 추천을 받았고 한 명 더 추천하거나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이유...
[이용교 복지상식]우리 회사 복지제도 점수는?   [2019.07.10]
 직장인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 복지제도 점수는 “36점”으로 나왔다. 100점 만점에 36점은 낮은 점수이다. 이번 조사는 회사 복지제도 점수는 기업 규모별로 다르고, 직장인이 생각하는 최고 복지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이 가르쳐야 할 노동기본권   [2019.07.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교사노동조합이 교사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하에서 태동한 것은 이들의 노동 현장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노동교육의 가치를 보장받아야겠다는 욕구의 분출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현...
청각장애인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 4일부터 서비스   [2019.07.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4일부터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는 사용자가 수어화면의 크기·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수어화면을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의 요구와 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2019.07.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
[이용교 복지상식]농민수당이 도입된다   [2019.07.03]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해남군은 어려운 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뜻으로 2019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점차 전남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
[노동상담]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2019.07.03]
 질문=저는 조그만 회사를 약 5년정도 다니다 작년 3월말에 퇴직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준비중이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밀린 월급이 약 500만 원 정도이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7월부터 치매 검사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2019.06.2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
“남성 제한은 차별” 전문대 항공운항과…인권위 권고 수용   [2019.06.27]
A전문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모든 전형에서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대학은 그동안 남성도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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