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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에너지바우처로 겨울을 따뜻하게   [2017.10.18]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작년에는 1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
[노동상담]2010년 발생한 산재 2017년까지 지속된다면?   [2017.10.18]
 질문=제가 2010년 사무실 집기 정리 중에 계단에서 굴러 디스크 파열로 미세 현미경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빨라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조금씩 아파지더니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2015년에 각각 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조기취업과 부정청탁   [2017.10.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소위 ‘김영란법’이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전세자금대출,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2017.10.11]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 1조원 확대’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세운 목적은 주거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키...
[노동상담]주 60시간 미만 노동자도 뇌출혈 산재 인정 가능   [2017.10.1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광역버스기사인데, 출근 다음 날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뇌출혈은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야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운행시간이 60시간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자   [2017.09.27]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출산가능연령 여성 대비 출생아수로 계산된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68명 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21위이다...
[노동상담]내년 최저임금 157만3770원입니다   [2017.09.27]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 주중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야간에는 부인이, 주말에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라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편의점 점주가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부끄러운 어른들의 ‘민낯’   [2017.09.22]
 학교 급식실에서 알바생을 만났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과 홍보캠페인 때문이다. 그는 돌잔치 샵에서 엄마와 아빠 머리를 말고 얼굴화장을 하는 알바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의 첫돌을 맞아 가족과 지인의 축복을 받는 날. 엄마...
[노동상담]노조 결성 이유 해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2017.09.20]
 질문=저는 운송업체에서 최소 하루 8시간, 주6일 이상 일하고도 월 150만 원도 못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직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을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논의 중에,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해고 사유는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1인 가구’시대…삶과 복지를 준비할 때   [2017.09.20]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연도별 가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면서 2036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가구유형을 부부, 부부+자녀, 부(모)+자녀, 3세대이상, 기타, 1인가구로 구분할 때 현재 부부+자녀가구가 가장 많지...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자살 생각’을 넘어 ‘살자’로 가는 길   [2017.09.13]
 사람들이 소리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스스로 생을 달리한 사람이 21만 명이 넘는다. 이는 강릉시 인구에 해당된다. 2015년에만 1만2513명이 세상을 등졌다. 질병과 가난 속에 죽음을 택하는 노인들, 성적...
[노동상담]추석 10일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2017.09.13]
 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서 좋기도 하지만, 월급이 줄어들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청은 주말과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동안 쉽니다. 회사는 원청에서 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일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담양 유명식당 성희롱·폭언·폭행 [1]   [2017.09.08]
 청소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우리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담양에 위치한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유명한 식당이었다. 이들이 겪은 알바 실태를 듣고 있자니 성인 노동자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한가득이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아래...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고령사회 진입,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2017.09.06]
 한국은 2017년 8월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유엔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사회라 하는데, 한국은 8월 말 기준으로 노인이 725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4000명의 14.0%를 넘었다.  일본...
[노동상담]상여금의 통상임금 조건   [2017.09.06]
 질문=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조금 많이 받고 다른 달은 조금 적게 받기는 하지만 매월 상여금을 받습니다. 3교대근무라 연장근로가 많은데, 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매월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2017.08.30]
 흔히 ‘장콜’로 불리는 차가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약칭하는데, 공식 명칭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장콜’로 불리기에 이 차량을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과 노약...
[노동상담]합의 없는 초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위반 [1]   [2017.08.30]
 질문=저는 꽤 큰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데, 4일은 12시간씩 근무하고 2일은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무시간도 길지만, 관리자라는 이유로 결근자가 있으면 항상 대체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월급을 더 받는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인상과 임금형태의 변경   [2017.08.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8월4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 재심의 등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된다구요?   [2017.08.23]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고, 43% 이하면 주거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노동상담]육아휴직 이유 퇴직연금 미적립, 임금체불   [2017.08.23]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액이 적긴 하지만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퇴직연금으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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