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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해   [2018.11.07]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이고, 그중 1종 수급권자는 106만 5398명,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이...
[노동상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연금   [2018.11.07]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150여 명의 사기업입니다. 아직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2019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사무직들은 이전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괜찮...
한달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8.11.04]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가 심각해진 데 따라,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2~13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
국세청 “이달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018.11.0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이번달 30...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사장님, 노동법 알고 가시게요   [2018.11.02]
 알바생은 1년 넘게 족발 집에서 족발을 썰었다. 7개월은 주 3일, 5개월은 주 6일 근무를 했다. 임금은 현금으로 받다가 몇 개월 통장으로 받았다. 임금을 주는 사장과 가게를 관리하는 사장이 달랐다. 실제 사장 얼굴을 본 것은 2차례 정도다. 홀과...
[노동상담]폐업한 법인 사업장의 임금 체불   [2018.10.31]
 질문=저는 요양센터에서 재가요양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한달에 24일씩을 근무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처럼 일하는 사람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던 요양센터는 작년 9...
[이용교 복지상식]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일자리를 찾자   [2018.10.31]
 2018년도 두 달 정도 남았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과 일부 고등학생은 취업에 관심이 많다. 대학교 졸업식의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은 취업난과 연관된다. 취업을 하면 졸업식에 와서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을 보...
10월 아동수당 25일 지급 ‘광주 6만5796명’   [2018.10.25]
25일 보건복지부는 10월분 아동수당을 209만2000명에게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9월 처음 지급됐다.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
빛고을노인타운 어르신 대상 문화 나들이   [2018.10.24]
(재)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문혜옥)이 최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22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 체험은 지역문화축제인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 ...
[이용교 복지상식]장기요양기관의 절반이 폐업했다구요? [1]   [2018.10.24]
 한 국회의원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절반 폐업”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그녀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기관 4만4238개소 중 2만2760개소가 폐업하여 폐업율이 51.4%라고 주장했다.  고령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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