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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공공후견사업 확대…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2019.01.2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
[이용교 복지상식]임금이 체불되면 국가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2019.01.23]
 2019년 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는 재직중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로부터 1000만 원까지 임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도산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가동 중이라도 퇴직한 경우에 한해 체불된 임금을 체당금으로 메울 수 있다. 7월부터...
[노동상담]기간제 근로자 단절기간 있더라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   [2019.01.23]
 질문=저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3번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벌써 이렇게 5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럽지만, 3개월 마다 한 번씩 채용절차를 밟는 것도 힘이 듭...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2019.01.16]

소득 하위 20%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 4월부터 기존보다 5만 원 오른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2...
[이용교 복지상식]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자   [2019.01.16]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새 가입자를 찾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상담]단순노무 수습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2019.01.16]
 질문=저는 올해 제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고, 처음 3개월은 월 180만 원을 받고 이후 월 200만 원으로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알바생(아르바이트)’은 처음부터 월 200...
국민연금 물가 반영 인상 ‘4월→1월로’   [2019.01.15]

기존에 4월 인상되던 국민연금을 올해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대폭 확대   [2019.01.1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기초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더 복잡하고 멀어진 최저임금   [2019.01.11]
 2018년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최저임금’이 어울릴 것 같다. 그 만큼 2018년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았던 시기가 아닐까 싶다.  원래 연초인 1~2월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용교 복지상식]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봅시다   [2019.01.09]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공공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중위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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