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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2017.11.22]
 질문=저는 최근 설립필증을 받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교섭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무시하고 이후에는 회사 일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고 있...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국가장학금만으로 대학을 무상으로   [2017.11.22]
 국가장학금만으로 대학을 무상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소득이 전체 국민의 8분위(구간) 이하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줄 것이라고...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겨울철 긴급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2017.11.15]
 겨울철을 맞이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시·군·구가 긴급복지를 시행한다. 긴급복지는 365일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날씨는 춥고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 소득이 단절되기 쉬운 겨울철에 더 많은 대상이 발생될 수 있다. 누가 어떤 상황에...
[노동상담]상여금 삭감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2017.11.15]
 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모든 수당과 두 달마다 지급되던 상여금을 모두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문제제기했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수습으로 부려먹는 사장님   [2017.11.10]
 쌀 국수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3개월은 수습이래요. 시급 5800원을 받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는데 1주일마다 출근 날짜가 달랐어요. 갑자기 3개월이 되자 ‘카톡’으로 사장님이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아빠넷’이 있다   [2017.11.08]
 고용노동부는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육아휴직하는 아빠들의 심리적인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아빠넷’을 개설했다. 현재 페이스북으로 아빠넷 http://www.facebook.com/papanet4you 이 개설되었고,...
[노동상담]2일 무단결근 이유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2017.11.08]
 질문=저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용역으로 근무하고, 다시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시점이었는데, 기관에서는 근무성적이 60점 미만이라 전환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단결근이 2년 동...
[노동상담]1개월 초과하는 유보임금은 불법 [1]   [2017.11.01]
 질문=저는 바닥재 시공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으로 옮겨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근무기간이 3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월급을 못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은 원래 한 달 반은 깔고 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복지정보는 인권이다   [2017.11.01]
 최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장애와 권리’를 출간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최신 법률정보를 담은 이 책은 구청·주민센터·장애인 복지관·자립센터 등에 배포되고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노동인권 유린 식당 엄벌해야   [2017.10.27]
 최근 들어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로 접수된 상담을 처리하다보면 자주 듣는 소리가 있다.  “사장님에게 최저임금을 청구했더니 그냥 노동청에 접수를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거기 접수해봤자 본인이 버티면 20~30%만 주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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