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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요양보호사 ‘중단 신청’…다른 이용자 연결해줘야   [2018.09.05]
 질문=저는 1년 가까이 재가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최근 이용자가 입원하게 됐는데, 센터에서는 다른 이용자를 연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이용자 사정으로 서...
[이용교 복지상식]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활용하기   [2018.08.29]
 공자는 논어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정부는 시민이 배움을 즐기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각종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 하반기 ‘시...
[노동상담]정년퇴직 발생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2018.08.29]
 질문=저는 25년 근속을 하고, 이번해 12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해마다 3월이면 전년도에 못 쉰 연차수당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연말에 받게 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 참고로 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   [2018.08.24]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이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아래, 20 국정전략을 토대로 짜여졌다. 이 ‘5대 국정목표’에서 ‘내 삶을 ...
보건복지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입법예고   [2018.08.22]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에게 매겨지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 폐지되고, 앞으론 2단계 등급으로 단순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8.08.22]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계가 있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주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노동현장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군 영창 없앤다” 인권존중 국방개혁 발표   [2018.08.22]
국방부가 병사 영창을 없애고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신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방안 마련 등의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방안을 내놨다. 22일 국방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은 더 이상 늦...
[이용교 복지상식]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2018.08.22]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자문위원회(연금위)가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5년전 예측된 2060년 보다 ...
[노동상담]일하는 도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게시간 아닌 근로시간 [1]   [2018.08.22]
 질문=저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니 그 시간만큼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전·오후 각 5분씩, 총 10분 더 일하고 가라고 합니다. 길다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도 5시30분에 ...
광주 2300여 명 아동수당 누락 “신청하세요”   [2018.08.21]
첫 아동수당 지급을 한달 앞둔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수당 대상자 중 96%가 신청을 완료했다. 아동수당은 만0~6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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