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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병가 거부로 사표 내도 퇴직금·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7.05.10]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얼마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아서 2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센터에 추가로 병가를 요청했더니, 센터는 더 이상 병가 부여가 어려우니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노동, 외면하지 말자   [2017.04.28]
 출근길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구입한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직장 인근의 닭갈비집에서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하며 산책을 했다. 퇴근을 하고 백화점에 들러 봄옷을 구입한다. 집에 가는 길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대통령 후보들의 복지공약 “닮은 꼴”   [2017.04.26]
 2017년 5월9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기에 대선 후보들의 복지공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복지공약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동상담]기관 기간제근로자도 노동절 유급휴일   [2017.04.26]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출산휴가자 대체를 위해 일당제 근로자를 채용했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자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처럼 주5일 공무원들이랑 같은 시간동안 근무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아니고 매...
[노동상담]배달 그릇 수거 중 골절 산재 인정   [2017.04.19]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합니다. 올해 1월 경, 그릇을 수거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 얼어붙은 계단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제 부주의도 있어서 산재처리는 못해주지만,...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대안은 있는가?   [2017.04.19]
 독일인이 쓴 어린이용 경제학 책 첫 문장은 “돈이 돈을 번다”로 시작된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문장도 없다. “돈이 돈을 번다”. 우리나라에도 “티끌모아 태산”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 지역교육장 개소   [2017.04.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광주교육센터(서구 양동)가 17일 호남지역 보건복지 교육의 메카가 될 지역교육장을 개소했다. 광주지역 교육장은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위한 사회복무교육센터를 보건·복지 공무원 및 민간 실무자 교육까지 담당...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주거 복지를   [2017.04.12]
 최근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올해 1000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아직 생소한데, 집주인이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낮은 금리로 융자하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여 주택 ...
[노동상담]근무시간 내 교육, 교육비 공제 불가   [2017.04.12]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샵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도 하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데, 월급 120만 원 중 50만 원은 교육비로 공제되고 나머지만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교육비는 자부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15년간 현장 실습 사고   [2017.04.07]
 충남 아산시에 있는 회사에서는 노조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3학년 실습생들을 동원했고, 부산에 있는 독일기업에서는 현장실습생을 노동쟁의중인 파업현장에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엘리베이터 정비업체의 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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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졸업 3년, 또 다시 위기라고?
 이전부터 ‘금호타이어’는 조금 이상했다. 더블스타와 박삼구 일가의 경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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