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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2018.10.02]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평균 가격보다 70~76% 낮은 가격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
2일 어린이·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작   [2018.10.01]
질병관리본부는 2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어린이는 12세(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1943년 ...
전국 195만 명에 아동수당 지급   [2018.10.01]
1일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첫 급여는 추석 전 192만 명에게 먼저 지급됐고,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 9월 27일~28일 동안 추가 지급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발목잡기 멈춰야한다   [2018.09.21]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협회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편의점 협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며 7만여 편의점 동시 휴업을 불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 또한 2019 최저임금 결정(시급 8350원) 불복종 투쟁...
[이용교 복지상식]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2018.09.19]
 최근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인은 헌법 제31조...
[노동상담]노조 가입,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 없어   [2018.09.19]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고,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됩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노동조합에서 이를 만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자가 아...
휠체어도 탈수 있는 고속버스, 내년 도입   [2018.09.18]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명절에 고향갈 권리’를 위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고속버스를 내년부터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개발차량을 시승하는...
아동수당 수급 1주일전…광주 신청률 ‘96.3%’   [2018.09.14]
아동수당 수급을 1주일 앞둔 가운데, 광주지역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6.3%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72426명이다. 이 중 6만9740명이 신청을 완료해 96.3%의 신청률을 보였...
인권위 “노동자 불임·유산에 국가 책임 강화해야”   [2018.09.13]
노동자, 특히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건강 유해인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한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
[이용교 복지상식]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선점할 수 있다   [2018.09.12]
 초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신혼부부가 주택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되었지만,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도 우선 배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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