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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죽음의 메달 경쟁, 기능경기대회   [2020.04.24]
 지난 8일 경북의 한 직업계고 기능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학생은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2020년 4월6일 예정, 2020년 6월1일로 4월9일 연기발표) 메카트로닉스 직종에 참여하기 위해 합숙 훈련 중이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용교 복지상식]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0.04.22]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에서 2월 취업자 수가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5월에 24만 명이 줄어든 이후 10...
[노동상담]매출 감소 이유 권고사직 강제할 수 없어   [2020.04.22]
 △질문: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라고는 하지만 직원 5명의 소규모업체로 저 또한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다른 곳들도 그렇겠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여력이 되지 않아 직원 2명에게 사직을 권하려 하지만, 직원들이 ...
[이용교 복지상식] 정부가 아동돌봄쿠폰을 준다   [2020.04.16]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을 4월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아본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2020.04.10]
 지난 3월17일 밤, 전북 유명 과장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고인의 자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언론지상의 보도와는 달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원망이 일고...
[이용교 복지상식]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   [2020.04.08]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
[노동상담]부양가족 의료비 부담 시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2020.04.08]
 질문=외할머니께서 마루에서 넘어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이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셔...
[이용교 복지상식]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2020.04.01]
 최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는지를 알아본다.   ▲전체 가...
[청소년노동인권상담]4주 일한 현장실습수당은?   [2020.03.27]
 조리과를 졸업한 현장실습생은 파스타 가게와 채용약정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했다. 실습생은 주방에서 피자를 만들었다. 도우(반죽)를 밀고 다듬어 놓은 야채를 올려서 완성된 피자를 만드는데 15분 정도가 소요됐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실장과 형이 피...
[이용교 복지상식]재난 긴급생활비를 준다   [2020.03.25]
 정부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주거나 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긴급생활비’를 주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에 이어 서울시, 광주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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