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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근로계약서 의한 연차대체 무효   [2018.09.12]
 질문=저는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각종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제가 그 내용에 합의하는 서명을 했으니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시행   [2018.09.11]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표준조례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노동자도 존중받고 싶어요   [2018.09.07]
 필자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가장 주된 일은 청소년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듣고, 해당 조건들 중에서 법 위반 사항을 찾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 노동자...
[이용교 복지상식]이렇게 하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다   [2018.09.05]
 청년과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 광주 동구 용산동 등 전국 20개 단지에서 7818가구의 행복주택이 9월달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 ...
[노동상담]요양보호사 ‘중단 신청’…다른 이용자 연결해줘야   [2018.09.05]
 질문=저는 1년 가까이 재가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최근 이용자가 입원하게 됐는데, 센터에서는 다른 이용자를 연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이용자 사정으로 서...
[이용교 복지상식]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활용하기   [2018.08.29]
 공자는 논어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정부는 시민이 배움을 즐기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각종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 하반기 ‘시...
[노동상담]정년퇴직 발생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포함   [2018.08.29]
 질문=저는 25년 근속을 하고, 이번해 12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해마다 3월이면 전년도에 못 쉰 연차수당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연말에 받게 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 참고로 회...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   [2018.08.24]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이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아래, 20 국정전략을 토대로 짜여졌다. 이 ‘5대 국정목표’에서 ‘내 삶을 ...
보건복지부,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입법예고   [2018.08.22]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에게 매겨지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 폐지되고, 앞으론 2단계 등급으로 단순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해야”   [2018.08.22]
현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계가 있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주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노동현장 실태와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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