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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복잡해진 최저임금, 어떻게 달라지나   [2018.05.30]
 질문=저는 2018년 현재 매월 기본급 165만 원, 식대 10만 원, 시간외근로수당과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을 포함해 2500만 원 조금 안 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해 실제 연봉은 약 3000만 원 정도...
[이용교 복지상식]아동수당을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05.30]
대한민국 아동은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협의하면서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기고]복지정책, 국가·지방정부 존재 이유   [2018.05.28]

 20세기 초반 복지국가를 축조한 유럽에서 복지정책은 진보권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이념적 자산이었다. 스웨덴의 사민당과 영국의 노동당은 시장실패의 치유수단으로 국가의 제도적 통제를 기치로 한 중도좌파의 이념을 내세워 전후 빈곤에 신음하던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2018.05.25]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5개월 동안 쭈꾸미 집에서 일했어요. 7월 방학엔 평일, 주말 없이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면접 당시에는 1주 3일 근무로 알고 있었지만 첫 출근부터 7일 근무를 했어요. 한 달을 꼬박 채우고 나서야 저는 사장님에게...
광주 ‘시민협력 인권교육’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2018.05.24]
광주인권지기 ‘활짝’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협력 인권교육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 20명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인권교육을 듣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개설됐다. 광주인권지기 활짝이 교육을 진행하...
[이용교의 복지상식]자녀 용돈보다 연금으로 생활한다   [2018.05.16]
 대한민국 노인은 무슨 돈으로 살고 있는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2016년 평균 소득은 177만1400원이었다. 노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았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
[노동상담]파견근로자 성희롱 예방 교육 [1]   [2018.05.16]

 질문=저는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병원 식당에서 조리사는 저희 병원 소속이지만, 다른 분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조리원 또한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인가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업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알바 친화 사업장은?   [2018.05.11]
 ‘쉬는 타임이 있는 사업장.’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사업장.’ ‘최저시급은 지켜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사업장.’ ‘사장이 알바생에게 욕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사업장.’  지난 5월4일, 2018년에 활동을 시작한 알바지킴이단이...
인권위 “정신장애인도 자격시험 볼 수 있어야”   [2018.05.08]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27개 결격조항을 폐지·완화하도록 범정부적 정비 대책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해 4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 폐지도 권고했다. ...
[이용교의 복지상식]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2018.05.0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자들의 위험관리를 돕기 위한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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