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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부당해고 구제, 원직복직 이행해야   [2018.03.14]
 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중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습니다. 회사에 복직하니, 갑자기 영업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났습니다. 저...
“민선 7기, 광주 복지 공약 15가지 수용하라”   [2018.03.09]
광주지역 범복지계의 연합체인 광주복지연대가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겨냥해 핵심 복지공약 15가지를 확정했다. 광주복지연대는 이를 출마자들에게 제안하고, 답변서를 받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8일 광주복지연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
[이용교의 복지상식]초·중·고교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2018.03.07]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부모(혹은 보호자)나 재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
[노동상담]주휴일 미부여 및 장시간근로 형사처벌 가능   [2018.03.07]
 질문=저는 공단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주6일을 근무하고 성수기에는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봉을 4000만 원 가까이 받으니 좋기는 하지만, 일...
[이용교의 복지상식]여성폭력 상담 29만 건, 대책이 필요하다   [2018.02.28]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7년에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상담센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상담은 28만9032건이라고 발표했다. 여성폭력 상담 약 29만 건은 전년도의 통계보다 8.3% 증가된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상담을 유형별로 보...
[노동상담]유산·사산 경우 청구시 휴가 줘야   [2018.02.28]
 질문=저는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신 이후 3교대 근무가 조금 버거워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지만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업무 복귀가 힘들 것 같고 업무를 복귀하더라도 당분간은 3교대 근무가 힘들 것 같은데, 병원에 이런 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2018.02.23]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평일에 식당에서 일했어요.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체크했어요. 오후 6시~밤 10시까지 일했지만 저녁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2달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더 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의 요구대로 2주를 더...
[이용교의 복지상식]유아학비,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2018.02.21]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동 또는 3월부터 가정양육하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사전신청’하기 바란다. 사전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
[노동상담]격일제 1월2일 출근 부족한 ‘1년’ 퇴직금은?   [2018.02.21]
 질문=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소속 용역회사는 변경됐지만, 같은 동료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 용역회사는 다른 동료들에게는 퇴직금을 주었는데, 저는 안 주었습니다. 제 근무기간이 2017년 1월...
[이용교의 복지상식]국가장학금, 대학등록금 반값 넘어 무상으로 [1]   [2018.02.14]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지급방식이 바뀌어 중간구간에 속한 대학생은 사실상 반값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 국가는 소득 10분위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서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늘렸다.  2018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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